대입정원 감축분 8207명 중 7844명은 ‘지방대 몫’
95개 정원감축 대학 중 30%는 ‘100명 이상’ 감축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2015학년도 입학정원이 전년 대비 8207명 감축하는 가운데, 감축분의 95.6%가 지방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학년도 대학입학정원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204개 대학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은 전년대비 8207명이 감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정원이 전년대비 줄어든 대학은 총 96곳(47.06%)으로, 이 중 30개 대학은 100명 이상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변동이 없는 곳은 96곳(47.05%)이고, 12개 대학은 오히려 정원이 늘었다.

문제는 2015학년도 정원 감축분 8207명 중 7844명(95.6%)이 지방대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은 전국 4년제 대학 수의 36%에 해당하는 73개의 대학이 밀집돼 있지만, 이들 대학의 내년도 정원감축 인원은 363명으로 전체 감축분의 4.4%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입학정원 감축인원은 17명뿐이었다. 서울의 40개 대학 중 과반수가 넘는 28개 대학은 정원 감축이 없었으며, 오히려 경희대(95명)‧가톨릭대(47명)‧이화여대(38명)‧연세대(9명) 등 4개 대학에선 총 189명이 늘었다.

입학정원을 전년대비 100명 이상 감축하는 대학은 모두 30곳으로, 158명 감축하는 경기대를 제외하고 모두 비수도권 즉 지방에 위치한다. 전북 서남대(852명)‧부산 동아대(415명)‧광주 조선대(384명)‧부산 동의대(310명)‧경북 영남대(210명) 등이 100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한다.

정원감축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으로 1314명, 이어 전북이 1258명 규모다. 각 지역별 대학수를 반영한 대학당 평균 감축인원은 지역별로 전북이 114.36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101.07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광주 93.4명 △충남 76.4명 △대전 58.3명 △경북 56.83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의 대학당 감축인원은 0.42명에 불과했다.

유 의원실은 2015학년도 대입정원 감축인원이 지방대에 려있는 이유로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이 주요인으로 분석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대학특성화 사업 선정시 대학별 정원 감축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하자 지방대들은 평균 7~10%의 정원 감축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는 수도권 대학들이 0~5%의 정원감축안을 내놓은 것과 비교된다.

실제로 전국 4년제 204개 대학 중 내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 대학은 총 95개로 이중 56개(53.2%)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지방대학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학의 내년도 정원감축 인원은 무려 6236명에 달한다.

유 의원은 “당초 전문가들이 지방대가 대학구조조정에 훨씬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며 “이건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라고 못 박았다. 또 “교육부가 대학특성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지방대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평가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지방대 쓰나미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해 4년제‧전문대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총 16만명 감축안을 제시했다. 1주기 감축시기는 2015~2017학년도까지로 총 4만명을 감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