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박근혜정부 첫 해였던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청년·대학 관련 주요 국정과제 평가 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정책은 '지방대학 지원 확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의 2013년도 국정과제 평가결과에 따르면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주거안정 대책 강화 △교육비 부담 경감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등 국정과제는 '보통' 평가를,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과제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청년 관련 정부정책 추진 성과가 여성·노인과제보다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과제 성적 외에도 △청년 고용률이 3년 연속(2011년 58.5%, 2012년 58.1%, 2013년 56.8%) 줄어들고 있다는 점 △지난해 10대와 20대, 30대의 연령별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이라는 점 등을 들며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년층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며 "미래세대의 주역이자 나라의 중추를 담당하는 청년 대상의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청년 정책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