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정부 국가장학금 2유형이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유도에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정식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장학재단의 ‘2012년~2014년 대학등록금 인하 및 인상률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정부가 등록금 인하 유도 취지에 무색하게 대학들이 2012년 반짝 등록금을 인하한 후 지속적으로 등록금 인상하거나 동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등록금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시행 초기인 2012년의 경우 전체 대학 등록금 인하율이 –4.6%였으나 2013년에는 –0.5%, 2014년에는 –0.3%으로 등록금 인하율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짝 인하한 이후 등록금을 인상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하금액 등을 계산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형태다. 조 의원은 정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만들어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명목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인상률이 가장 큰 대학으로는 △한북대(2.9%) △칼빈대(2.4%) △한중대(1.4%) △중앙대·연세대(0.9%)로 나타났다. 반면 인하율이 가장 큰 대학은 △극동대(-5.0%) △성결대(3.3%) △백석대·한서대·선문대(3.0%) 순이었다.

조 의원은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한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명목등록금 인하임을 고려해 대학의 참여율이 저조해 지고 있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