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상위 10개 대학에 연구비 49.46% 쏠려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가 일부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연구비 지원 추이 현황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이 수주한 연구비 총액수는 큰 폭으로 늘었으나, 비중은 2009년과 2013년 모두 58.1% 대 4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가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한 전국 391개 대학 중 연구비 비중이 서울대(13.5%)와 KAIST(6.53%), 연세대(6.5%), 고려대(5.5%) 순으로 상위권 대학에 편중됐다. 과제 수의 경우도 서울대가 6019건으로 전체 8.1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으며, KAIST는 2142건, 연세대는 3777건, 고려대는 3452건을 수행했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연구비 상위 10개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구비로는 총 3조 928억 원으로 전체연구비의 49.46%를 차지하며, 연구과제수는 총 2만6704개로 전체 연구과제의 36.2%를 차지했다.

윤재옥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대학별 연구비는 상위 10개교에 심각하게 편중되고, 순위변동도 거의 없어 쏠림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학자들이 집중돼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연구력이 우수하면 연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학문의 빈익빈부익부가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민근 이사장은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자의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리뷰로 평가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이 나온 것이다. 균형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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