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채우지 못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도입 취지와 별개로 소득하위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받은 ‘소득 분위별 국가장학 성적기준 미충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미충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미충족 현황을 보면 전체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108만 7920명 중 16만8000명인 약 15.44%의 학생이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학생은 신청인원 5만 4533명 가운데 1만 549명인 19.34%가 성적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탈락자와 탈락비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 1분위와 소득 3분위 역시 평균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성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반면 소득 8분위 학생은 신청인원 8만 9800명 가운데 1만 2713명인 14.16%가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8분위 학생들의 성적 미충족률 차이는 5%p로 소득이 높을수록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미충족자는 줄어들었다.

특히 전체 성적 미충족자 16만 8023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3분위까지 차지하는 성적 미충족자는 10만 2242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었다. 오히려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2학기부터 C학점 경고 제도를 마련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학생들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장학금을 수혜하기로 했다. 하지만 횟수가 1회로 제한돼 있고 소득 2분위 이상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조정식 의원은 “국가장학금의 성적기준으로 인해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이 더 피해를 보고 있고 결국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공부는 뒤로 미룬 채 아르바이트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성적기준을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