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교수들의 자기반성이 없으면 교육부도 대학을 믿을 수 없다. 그동안 대학들은 신뢰를 주지 못했다. 교육부 탓만 해선 안 된다. 대학 내부에서 자기반성 분위기를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다.”

고등교육정책 전문가인 임재홍 방송통신대 교수(법학, 사진)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16일 서울 한국방송통신대 연구실에서 만난 임 교수는 그 중에서도 대학 내부에서 교수들의 자기반성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교육 정책 연구와 방향을 고민해온 학자로서 고등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웹진도 만들어 공론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다.

- 최근 상지대 사태를 두고 성명 발표에 참여했다.
"상지대, 경기대, 수원대 등 현재 내홍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 상황을 발표하려고 교수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공적관리 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성명을 발표했다. 상지대의 경우 2년 넘게 이사회도 열리지 않고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사 간의 갈등으로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교육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 사학비리, 내부에서 막을 방법은 없나.
"최근 언론에 보도되며 입에 오르내리는 사학 재단은 오히려 유리한 경우다. 공개적으로 사학 재단의 문제나 비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대학이 대학다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압박이 와도 굴하지 않는 등 여러 요건이 맞춰져야 간신히 이슈화되고 있다. 사립대 법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법인에 대항할 힘이 없는 교수, 학생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 수다."

- 대학에 대한 사회적 여론 좋지 않은데.
"교육부가 법인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를 해야 하는 동시에 교수들도 사실 많이 바뀌어야 한다. 대학 민주화를 이뤘다는 교수들이 정작 총장직선제를 하면서 파벌다툼, 금권선거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 과연 교수들이 대학 자치를 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받았다. 교육부의 문제만 탓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교수들도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 대학이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교수들의 자기반성이 교수총회나 교수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에서 분위기가 공유돼야 한다. 교수들의 자기반성이 없으면 교육부도 대학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학 자치역량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자치 역량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학회, 저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다. 문제는 서울 주요 사립대만하더라도 대학평의원회도 설치하지 않고, 개방이사제도 안하는 대학이 수두룩하다. 사립학교법을 지키지 않는 최소한의 공적임무도 다하지 않는 대학이 많다. 최근 몇 개 대학이 부랴부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했지만 이것이 서울 주요 사립대학의 현실이다."

- 자치역량을 늘리면 다 되는 것인가.
“대학 내부에서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만으로 고등교육의 질을 키우긴 역부족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전체 국민의 동의 얻어가면서 6개월 이상 구조개혁 준비를 했다. 대학정책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또 학생들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면 나서지 않는다. 본인 학과 통폐합된다고 하면 나서고 아니면 침묵하거나 모른 척 한다. 이건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집단으로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것이다. 대학에서 벌어질 문제는 각자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궁극적인 대학 구조개혁의 방향은.
"대학 구조조정이 아닌 대학 구조개혁이어야 한다.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입학정원 줄이기를 비롯한 몸집 줄이기는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지표를 통한 대학 평가는 대학들이 편법만을 일삼게 유도한다. 평가 지표에 꿰맞춘 비정상적인 대학운영 시스템을 갖춘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는 문제가 생긴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대학의 공공성이 결여될 경우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이기적 인간이 될 우려가 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돈을 버는 것에만 골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장한 고등교육 이수자는 지적역량이 높더라도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 고등교육이 공공재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개인이 고등교육을 받을 때 외부에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튼튼한 공동체를 만드는 이른바 외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