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 철회 안하면 저항 거셀 것"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선임된 사학연금관리공단 이대원 신임감사는 박근혜 정부의 자리 안배식 낙하산 인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23일 규탄문을 통해 “이씨는 사학연금운용 감사업무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던 인사”라며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관련 기관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연합회장과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장 등을 지낸 이씨는 새누리당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과 충북도의회 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지사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다.

공대위는 “이씨는 지난 3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비상임이사 내정설이 돌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다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학연금 개악을 위한 사전 포석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사리학교교직원연금법 제10조에 따르면 공단 임원으로 이사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외에 1명의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15조원에 달하는 기금의 운용과 교직원 및 유족의 복리향상을 감시해야 한다. 특히 감사가 1명에 불과해 공단의 운영과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고스란히 전체 사학연금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이씨의 감사 임명을 철회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재선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2만 사학연금 재직·수급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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