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문제 대학 자율에 맡겨야 89.6% 압도적

입학정원부족을 앞세워 시작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으로 인해 대학들이 수년간 진통을 거듭해온 데다 모바일 혁명에 따라 급격해진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로 대학경영에 대한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전국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 등 35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경영 위기와 위기타개에 대한 대학 총장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98명의 대학 총장이 이번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6%다. <편집자 주>

학과 구조조정 추진 4곳 중 3곳… 대학가 주요 현안
본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350여개 대학 대상 조사
총장 98명 참여… 위기의식 심각, 내년전망도 어두워
"정부의 일방통행정책 개선 필요하다" 85.4% 달해

[한국대학신문 기획평가팀] 대학 총장들은 학사운영과 관련,  총장들은 재정확보와 구조조정에 대해 가장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보다 내년의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로 첫 손에 꼽은 것은 구조개혁평가와 반값등록금 정책이었으며 정부 재정지원사업선정평가와 정원감축정책도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정원감축에 있어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등록금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 만큼은 인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응이 가장 앞섰다.

이들 총장들은 대학운영에서 긴축재정을 이미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간 연합 공동구매방안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들 중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대학 총장은 10명 중 8명꼴이었다.

절반 가량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을 통해 이미 컨설팅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학과 및 전공 구조조정을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대학은 75.0%였으며 계획중인 대학도 적지 않아 90% 이상의 대학에서 학과와 전공 구조조정이 주요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의 자발적 퇴출이 가능하도록 퇴로를 여는 데 대해선 국공립대를 포함 대부분의 총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일부는 실제로 자발적 퇴출을 고려해 본 적 있다고 답했다.

지난 4월 김희정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경영위기 높이는 ‘재정난’과 ‘구조조정’ = 대학 총장들이 재정확보와 구조조정에 대해 느끼는 부담정도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1.3%가 재정확보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79.2%가 부담감을 호소했으며 그 뒤를 이어 인사관리와 노무(39.6%), 학내 자율성(33.4%)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반응은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막론하고 나타났다. 재정확보에 대해 국공립대의 경우 81.9%, 사립대는 81.0%가 부담감을 토로했으며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사립대(75.6%)에 비해 국공립대 총장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90.9%로 더 컸다. 국공립대의 경우 국민의 세금인 국고지원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공공성에 기반한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의 압박을 더 받으면서도 동시에 구성원들과의 갈등노출은 물론 갈등봉합이 극심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부담은 컸다. 재정확보는 재학생 1만명 이상의 대규모 대학 총장은 85.7%, 5000명에서 1만명 미만의 중규모에서는 82.6%, 5000명 미만의 소규모에선 72.8%의 총장들이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구조조정도 마찬가지. 대규모 대학에선 92.9%, 중규모 78.2%, 소규모 63.6%로 대규모 대학 총장의 구조조정에 대한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 인사관리와 노무, 학내자율성 역시 대규모 대학에서 더 큰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며 학내 자율성의 경우 소규모 대학(9.1%) 대비 대규모 대학(64.2%)은 7배에 이르는 부담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정확보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서울권 100.0%, 경인권 83.3%)이 가장 부담스러워했으며 구조조정은 호남권(100.0%)과 경인권(91.6%)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감을 드러냈다.

총장에 취임한지 상대적으로 얼마되지 않은 2년 미만 재임 총장들의 경우 특히 재정확보(86.9%)와 구조조정(87.0%)에 대한 부담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 자율성은 이런 가운데 올해 대비 내년 대학 경영환경에 대해 총장 10명 중 7명꼴(70.9%)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임 2년 미만의 총장은 78.2%가 내년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견하면서 우려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구조개혁평가, 반값등록금 정책 개선 시급” = 대학 총장들은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구조개혁평가와 반값등록금 정책을 꼽았다. 구조개혁평가제도와 반값등록금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자는 각각 85.4%로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구조개혁평가와 정치 포퓰리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강한 반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원감축정책과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가 역시 각각 83.4%의 총장들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적해 그 뒤를 이었다.

구조개혁평가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이같은 개선의 목소리는 사립대(구조개혁평가 83.7%, 반값등록금 83.8%)보다는 국공립대(91.0%, 91.0%), 소규모 대학(72.8%, 63.7%)이나 중규모 대학(82.6%, 87.0%) 보다는 대규모 대학(100.0%, 100.0%)에서 더 높았다. 구조개혁평가는 서울권과 함께 호남권(100.0%), 반값등록금 정책은 역시 서울권과 함께 충청권(100.0%)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더 많았다.

정원감축정책에 대해서도 국공립대(91.0%), 호남권과 충청권(각 100.0%), 대규모 대학(100.0%)에서 상대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으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의 경우 국공립대(90.9%, 호남권(100.0%), 대규모 대학(100.0%)에서 역시 개선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감축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8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등록금 정책은 ‘물가상승률 만큼은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77.1%로 역시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12.5%였다. ‘더 낮춰야 한다’는 시각이 6.3%,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반응은 4.2%로 일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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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대학 중 9곳서 ‘긴축재정’, 절반은 ‘외부 컨설팅’ 받아 = 대학 총장들은 대학 재정난으로 인해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축재정을 이미 했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답한 총장들은 91.7%였으며 외부 기관으로부터 경영 컨설팅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중이라고 답한 총장은 50.0%였다. 아직 받아보진 않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경영 컨설팅을 받아볼 의사”가 있다는 답변도 35.4%였으며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견은 14.6%에 머물었다.

긴축재정을 경험한 대학은 사립대(91.9%)가 국공립대(90.9%) 보다 다소 많았으며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100.0%)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컨설팅의 경우 사립대(45.9%)보다는 국공립대(63.6%), 충청권(80.0%)과 호남권(60.0%), 소규모 대학(45.5%)과 중규모 대학(47.8%)보다는 대규모 대학(57.1%)에서 받은 바 있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비용절감을 위한 대학 연합 공동구매 사업안에 대해서는 절반을 넘는 56.3%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같은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81.5%였다. 공동구매 사업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국립대(73.7%), 강원권(80.0%)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했다. 소규모 대학은 63.7%, 중규모 대학은 60.9%, 대규모 대학은 42.8%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과구조조정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대학은 78.0%였으며 계획 중인 대학(18.8%)까지 포함하면 93.7%의 대학에서 학과구조조정이 주요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대학(66.7%)보다는 중규모(73.9%)나 소규모(72.8%)에서 더 적극적으로 학과구조조정을 추진하거나 현재 추진 중이며 국공립대(63.7%)보다는 사립대(78.3%)에서, 타 지역보다는 경상권과 충청권(100.0%)에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다.

인력구조조정의 방편으로 아웃소싱을 이미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대학은 60.5%,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은 31.3%였다. 각종 구매비용에 대한 절감을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학은 66.7%였으며 역시 계획 중인 대학은 27.1%로 이들까지 포함하면 93.8%가 구매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었다. 특히 인력 아웃소싱은 국공립대(54.6%)보다는 사립대(62.1%), 구매비용 절감은 사립대(64.8%)보다는 국공립대(72.7%)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경우가 더 많았다. 아웃소싱과 구매비용 절감방안은 지역별로는 서울권(77.8%, 88.9%) 대학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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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퇴로 열어줘야” 89.6%, 8.3%는 “자발적 퇴출 고려한 적 있다” = 대학 총장들은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면서 법인이 더 이상의 경영 능력을 상실했거나 운영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출이 가능하도록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응답자 89.6%가 사립대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반응은 특히 사립대 총장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사립대 총장 91.9%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국공립대 총장 81.8%도 의견을 같이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강원권(100.0%)에서, 규모별로는 대규모 대학(92.8%)에서 필요하다는 시각이 가장 많았다. 재임기간별로는 4년 이상 임기 중인 총장들의 경우 모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학 총장 8.3%는 자발적인 퇴출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민한 문제인 만큼 응답을 하지 않은 총장도 10.4%였다. 특히 대규모 대학(7.7%)보다는 중규모(10.0%)와 소규모(10.0%) 대학에서 자발적 퇴출을 고려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사립대의 자발적인 퇴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난 4월 당시 김희정 새누리당 국회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절반을 웃도는 54.2%가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대로 법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은 22.9%로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사립대에 관한 문제인만큼 사립대 총장들의 경우(56.7%) 국공립대 총장(45.5%)보다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인권(75.0%) 대학 총장들의 개선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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