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 비중, 지식재산권 보호' 등 대책마련해야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8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종합 평가 순위와는 별개로 몇몇 평가항목이 꼴찌 수준에 머물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3일 2014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지원, 지적재산권, 논문 인용 수 항목 등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이 평가는 5개 부문(자원, 환경, 네트워크, 활동, 성과), 13개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한다. 세부지표는 지표에는 창업활동, R&D투자부터 산‧학‧연 협력까지 포함돼 있다. 정량지표 27개에 정성지표는 4개를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하고 OECD 30개국을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 등의 활동 부문(2위)과 자원 부문(8위)에서 강점을 보였다. 반면 연구개발(R&D) 지원제도, 문화 등으로 구성되는 환경 부문은 23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 연구개발비 중 정부재원 비중은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18위로 떨어졌다. 지식재산권 보호정도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태도 항목 등에서는 25위에서 26위로 추락했다. 연구개발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은 지난해와 같은 26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와 인용도는 30개 국가 중 29위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스위스, 일본이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1∼3위를 지켰다. 독일은 지난해 6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4, 5위였던 스웨덴과 네덜란드는 각각 5위와 6위로 한 계단씩 하락했다.

미래부는 "종합 순위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가에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개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역량 세부 평가결과는 내년 1월 미래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미래부는 국·영문 평가결과 보고서는 정부부처,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