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역 불균형과 구조조정, 이중고에 빠진 대학
[기자수첩]지역 불균형과 구조조정, 이중고에 빠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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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6개 경기권 대학 총장들이 손을 맞잡았다. 대학 구조조정 국면과 수도권이라는 입지 조건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대학들이다. 강남대, 성결대, 평택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는 이달 초 ‘경기서남권 대학교 협의체(U6)’를 구성하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작년부터 불어 닥친 교육부 발 대학 구조조정 바람은 올 한파만큼이나 거세게 대학가를 휘몰아치고 있다. 바람은 똑같지만 체감은 달랐다. 특히 서울과 함께 묶인 경기도 소재 소규모 대학들은 생존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다.

서울 안팎으로 수도권 환경은 ‘천지차이’다.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산학협력조차도 쉽지 않다. 경기 북부지역은 가내 수공업 등 산학협력이 힘든 영세사업자 중심 지역 산업체만 300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산학협력지수 등 대학 역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이들 대학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경기권 대학은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돼 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서도 비껴났다. 지역 불균형 현상 때문에 지방 대학이 고사할 것을 우려해 만들어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경기권 대학은 제외됐다.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수도권 내 대학 간 지역차이는 무시된다.

경기권 대학들의 정부재정지원사업 참패는 필연이다. 올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학부교육선도사업, 특성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의 권역별 선정결과를 보면 서울권 대학은 14.5%, 비수도권은 77.7%에 달한다. 경인지역 대학은 7.8%만 선정됐다. 학생 1인당 지원액도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권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20만 1059원, 비수도권 대학 43만 3129원을 지원받는다. 경기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19만 4710원의 지원만 받게 된다. 결국 학생들이 받는 혜택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은 이미 대학들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구조조정과 재정지원사업 선정은 대학 자체 노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승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극복 불가능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방기하는 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권 대학 총장들의 맞잡은 손이 의미하는 바는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생존이다. 그리고 이는 다만 이들 경기권 뿐 아니라 지역별 산업환경 차이나 지리적 조건에서 각각 사업선정과 학생유치가 불리하지만 정책적 소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힘든 전국의 지방 소규모 대학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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