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 복귀 길 터줬다” 강민구 대법관 후보 반대

▲ 상지대 민주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사진은 기자회견장에서 최동권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사진=이재익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상지대 정상화를 위해 상지대 구성원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범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동대응에 나섰다. 첫 행동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임명 반대 성명으로 시작됐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리 사학재단 복귀의 길을 터줬다는 것이 이유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등 상지대 구성원들과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학개혁국본, 대학노조 등 여러 교육시민단체들은 15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지대 민주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상지대 범비대위)’를 발족했다.

구재단 측에 반대하던 상지대 구성원들이 2008년부터 비상대책위원회 형태로 움직이던 것에 시민사회들이 합세했다. 앞으로 상지대 범비대위는 김문기씨의 총장 퇴출 및 상지대 민주화를 성공시키는 동시에 국내 국내 비리사학들의 민주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을 내놨다.

범비대위는 발족 후 첫 행동으로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강민구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 중 하나로 추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강 법원장은 당시 대법원의 상지대 관련 판결을 구재단 측 이사들을 과반수 확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라 왜곡하면서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을 만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범비대위는 "강 법원장이 사분위원으로 활동할 때 사분위 정상화 심의원칙을 만들어 상지대를 비롯한 조선대, 세종대 등 사학들이 구재단의 수중에 넘어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강력한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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