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3억원 증액하고 도우미 수도 175명 늘려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올해부터 장애대학생에 대한 국가 지원이 기존 중증 장애(1~3급)에서 경중장애(4~6급)에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올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도우미의 지원이 필요한 경중장애 대학생의 경우 대학내 자체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토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장애대학생 수는 8271명에 이른다.

올해부터 당초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던 사업기간은 차년도 2월까지 총 12개월로 연장된다. 일반‧전문도우미는 지난해 2600명에 비해 150명이 늘어난 2750명, 수화통역 등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원격도우미는 지난해(20명)에 비해 5명 늘려 25명을 지원한다.

예산 역시 지난해 48억9300만원에서 올해 71억9800만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일반도우미는 1인당 연간 264만원(월 33만원), 전문도우미는 1248만원(월 156만원)을 지원 받는다. 원격교육 전문도우미의 경우2160만원(월 216만원) 수준이다. 일반도우미와 전문도우미는 대학의 대응투자가 30% 이상 이뤄져야 한다.

지난 2005년부터 장애 대학생들의 고등교육 지원과 편의 제공을 위해 실행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와 한국복지대학(총장 이창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일반(일반인)‧전문‧원격도우미는 기존과 같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추진하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일반(학생)도우미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포함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했다.

중증 및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필요시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 1인에게 2인(일반, 전문) 이상의 도우미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희롱 및 성폭력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대학생에 동성도우미를 우선 매칭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전대, 13일 오후 2시 서강대에서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국립장애인도서관 등 유관기관에서도 참여해 장애대학생을 위한 취업정보와 도서관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예산의 적정집행을 위해 대학 자체·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발견될 때에는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제재가 뒤따른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대응투자 미흡 대학은 중점관리 대학으로 별도 관리하는 등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은 오는 3월 9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각 전담기관으로 신청해야 한다. 일반(학생)도우미는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일반(일반인)·전문 도우미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http://doumi.kcce.or.kr), 원격도우미는 한국복지대학(http://uris.knuw.ac.kr)에서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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