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김효겸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윤정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박거용 상명대 영문과 교수

이계우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회=정인성 한국방송대 교수

사회 : 최근 대학가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대유행을 하고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정일 교수 : 서울대는 20년 전부터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구조조정 이라는 용어보다는 '대학발전계획'이라는 말을 써 왔습니다. 이 말이 자주 쓰이게 된 것은 IMF 구제금융 이후부터입니다. 또 공무원 인건비, 농어촌 지원금, 교육비, 국방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 등 5개 부분을 축소, 정부의 재정 적자폭을 줄이겠다는정책방침도 대학구조조정 활성화에 일조했다고 봅니다.

이계우 교수 : 이 말이 널리 쓰이게 된 이유는 국제적인 안목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라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있는 '국제인'이 많지 않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학 '구조조정'으로 이런 인재를 길러내자는 긍정적인 움 직임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 대졸자의 취업률이 문제화되면서 사회적 수요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도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 말이 대학가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겠지요.

박거용 교수 :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교육이 아닌 정치·경제학 분야의 용어입니다. 또 현 재의 대학교육의 위기를 감안한다면 '조정' 정도가 아니라 '개혁'이라는 단어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 동안 대학의 지식 생산성(연구), 지식의 재생산성(교육)이 수준 이 하였다고 본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개인적 견해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한다면 대학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도 이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효겸 과장 : 대학의 기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조조정은 지금까지 양적으로만 치중했던 이 기능을 질적인 부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고등교육정책의 방향성 전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 : 현재의 대학구조에서 불합리하고 문제가 되는 부문은 어떤 것입니까? 최근 교육부 는 소규모 유사학과나 단과대의 통·폐합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정책 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과장 : 정부 정책은 모든 것을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각종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은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윤 교수 :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학 스스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학과가 없었습 니다. 거의 모든 대학이 백화점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대학들이 상호보완적인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들도 예를 들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은 똑같은 교원양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통·폐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 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교수 : 정부 정책이나 각 대학의 구조조정 방향이 조직, 기관 분야에만 치우치는 것이특징인 것 같습니다. OECD국가들은 교사자질이나 교과과정 개선, 교재 등생산요소에 중점 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박 교수 : 구조개혁의 전제조건부터 먼저 갖춰야 합니다. 우선 교육부와사립대학의 비리 들이 척결되어야 하고 국공립대학들의 방만한 운영도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만 대학구조 개 혁이 본궤도에 올라 설 수 있습니다.

김 과장 :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내용에 대한 것과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 개혁을해나간다는 것이 정책방향입니다. 유사학과 중심으로 통폐합을 한다는 첫 번째 조정안은 교 수들의 청년보장과 연계되면서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문제는 국공립대의 경우 중복되는 부처를 20% 수준으로 축소하는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습 니다. 인원을 2000년까지 1천6백여명 감축하고 관련업무는 아웃소싱이나계약제의 형태로 맡긴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윤 교수 : 구조조정이 무조건적인 인원감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대학 개혁 요건 중 하나입니다.

사회 : 그러면 교육부가 구조조정 전반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까? 국립대학 과 사립대학에 각기 다른 정책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과장 : 국공립대학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대학자율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을 공익이사로 한다던지 교무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교무위원회 정족수의 절반을 교수회의에 서 선임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 교수 : 대학 자율을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가서울대를 '연구중심대학' 으로 전환 할 경우 2조4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교수들이 대학 개혁이 정부 입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오해를 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사회 : 외국의 성공적인 대학 개혁 사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것입니까?

이 교수 : 우리나라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단체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많습니다. 교수들이 주도권을 잡는 경우는 드물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정부는 관여하지않고 유인책을 쓰면서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 : 대학 구조조정을 실현해 가는 데 부딪히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윤 교수 : 우선 기득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문 분야의 소외감이 심한 것 같습니다. 또 학생이나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도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대는 이 문제들을 총학장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교수 : 구조조정의 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즉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정부의 홍보부족도 원인의하나입니다. 정부가 인센 티브를 주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정책입니다.

박 교수 : 정부가 개입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 초학문 분야는 정부가 국공립대를 적극 지원해야 할 부분이고 학부제는 정부 개입으로 상황 이 더 악화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또 노동인력 수급 차원에서 개입이 불가피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내부가 비민주적인 체제여서생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의 3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 모두의 문제인데 교수 주도로모든 것이 진행되면서 문제는 파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주체가 참여하는 대학운영위를구성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결정권은 없더라도 심의권은 주어야합니다.

사회 : 토론 중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과장 :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은 옳지 않다는 데는 동감하면서앞으로 교육부는 정책방향을 "모든 분야에 대해서 평가한 후 지원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 교수 : 예산감축만을 생각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 질적 수준 향상이 목표라고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교육부가 전체 대학을 획일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교수 : 구조조정의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수단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든 분야인 만큼 정부가 국민들의 정치적인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 교수 :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고 감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법제화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