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박근혜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연계된 교육부의 대학등록금 동결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제 혜택을 통한 기부금 확대 △대학재정의 효율적 운용 △대학의 수익 창출 경로 다양화 등 세 가지로 모아질 전망이다. 본지가 지난달 31일 주최한 황우여 부총리 초청 전국 대학 총장 간담회를 통해서도 참석 총장들이 황 부총리에게 적극 요청한 부분이기도 하다.

황우여 부총리는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등록금 완화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확보를 통해 지속 보완하고 고등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학생 납부금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대신 기부금을 확대하고, 행정 효율화를 통한 경상비 절약, 산학협력이나 창의적 자산 등 산업과 대학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위원장 신용한)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올해 정부 3조9000억원, 대학 3조1000억원을 들여 등록금 총액 14조원 중 7조원이 투입됨에 따라 반값 등록금을 달성했다고 보고, 지난 3년여의 성과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짚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패널로는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와 이만형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충북대 기획처장),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 학부모 패널 이윤호씨, 학생 패널로 이상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총학생회장,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의 박민중(명지대 정치외교학과)씨,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인 이정욱(서강대 신문방송)씨가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 면에서 대학들의 명목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유도하고, 대학의 자체노력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국공립대학 등록금은 반값 등록금을 적용하기 이전인 2011년에는 연 435만원에서 2014년 409만원으로, 사립대학은 769만원에서 733만원으로 5~6% 줄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학생들의 학업시간은 늘어나는 대신 아르바이트 시간은 줄어들고, 국가장학금 기준 성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학업성취도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휴학률 역시 2011년 12.9%에서 2014년 10.9%로 2%p 줄어드는 등 학업 지속성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사업의 지속가능성 △대학의 역할 제한 △대학 구조조정 약화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수혜자 책무성 확보 기제 미흡 △장학금 수혜대상자 선정과정 △국가장학금 배분의 형평성 △우수 인재장학금 미흡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무상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 학자금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가등록금 2유형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자체 장학금도 전년도에 비해 늘려야 하기 때문에 고등교육비 총액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이 줄어들어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다. 물가상승에 반한 대학재정 압박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학의 자구노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만형 기획처장협의회장 역시 2유형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재정압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동결·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나 장학금 액수를 현재 정부와 대학 부담비율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패널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됐다는 점은 인정하나 소득을 연계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정치적 구호로 비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상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총학생회장은 “박 대통령의 공약은 소득 7분위까지 반값 등록금 실행하겠다는 목표였으나 완성됐다는 2015년도의 지급액수는 7분위가 65만5000원 선”이라며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박민중씨는 “현행 반값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체감도가 낮고, 대학의 자체노력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제도 지속성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 예결산 공개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대학 등록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해야만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내년도부터 시작될 새로운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석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전반적인 현행 국가장학금 기조를 이어가는 대신 지원규모를 OECD 평균수준인 GDP 1%까지 끌어올리도록 할 방침”이라며 “더 고민해 발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