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측보다 3500실 이상 많을 수도… 학교앞 건립이유 안돼"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2016년이 되면 서울지역 관광객 숙박수요에 비해 호텔 객실이 2477실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5년 2월말 기준 서울시내 호텔업 등록현황과 사업계획 승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주장과 달리 1300실이 초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말 기준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호텔은 239개소 3만 4956실이다. 여기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등록준비, 공사중, 착공준비 등 실제 사업이 진행중인 75개소 1만 3619실이 공급된다면 서울시내 호텔 객실은 4만 8575실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정부가 반영한 객실가동률 80%를 감안하면 2016년 공급되는 객실수는 3만 8860실로 예측된다. 정부가 주장한 객실수요 3만 7560실에 비해 1300실 많은 수다.

앞서 정부는 2014년 7월 기준으로 2016년까지 준공될 예정 객실수를 1만 8123실로 예측했다. 여기에 사업계획 승인 실현율 67%과 객실가동율 80%를 감안해 2016년 총공급되는 호텔 객실수는 3만 5083실이라며 예측수요인 3만 7560실에 비해 2477실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이 같은 예측차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향후 공사를 준비중인 실제 현황을 바탕으로 호텔 객실 수요를 산출하지 않고 2006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호텔들의 사업계획 실현율을 기준으로 수요를 예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것처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정작 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호텔 승인을 받고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 앞 호텔 건립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인근 학생들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와 같이 선별적으로 허용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부가 학교 앞 호텔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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