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1일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시설비의 99.5%가 지방채다.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대부분을 빚으로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비 기준재정수요액은 올해 3조 6921억원이다. 이 가운데 2조 6727억원이 지방채다.

최근 3년 추이를 보면 2013년 27%에서 지난해 33.3% 증가했다가 올해 99.5%로 급증했다. 2011~2012년 두 해 동안은 지방채가 없었다.

정 의원 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수입이 적은 반면 누리과정과 인건비가 증가해 학교시설비 대부분이 지방채로 채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과 인건비 비중은 2013년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 처음 70.8%로 70%를 넘겼다.

반면 예상과 달리 학생수는 증가했다. 누리과정으로 2012년부터 어린이집을 지원하면서 학생수가 추가된 것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수는 761만 1887명에서 638만 2344명으로 줄었다.

누리과정 학생수는 2012년 처음 도입 당시 56만 141명에서 지난해 112만 5534명까지 늘었다. 2008년부터 매년 줄어 2011년 711만 4605명이던 학생수는 2012년부터 반등해 △768만 5670명(2013년) △750만 7878명(2014년)에 이르렀다.

정 의원은 “누리과정과 인건비를 합한 비중이 계속 늘고 학교시설비 대부분이 지방채인데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자치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학생수는 증가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효율화를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재정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