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여야가 교육·문화관련 법안심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원내대표실 합의로 공을 건넨 상태다.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2시경 만나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관광진흥법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당초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각각 교육분야와 문화분야에 대한 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일 저녁까지 법안소위 상정 안건을 합의하지 못한 채 끝내 소위 일정을 취소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관광진흥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학교급식법, 교육공무직법안 등의 안건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학교 정화구역 내 50m~200m 거리에 관광호텔 설립을 허용토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다. 오는 2016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1만 2800여 객실이 부족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영·유아교육법) 시행 등을 보조하기 위한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친환경 의무급식 대책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공무직법안 상정을 여당에 요구했다.

양 당이 법안소위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전문대학 수업연한 자율화법안과 원격대학협의회법안 등 고등교육 관련법에 대한 처리도 늦춰지고 있다.

전문대학 수업연한 자율화법안은 전문대학에 1~4년제 학과 개설 자율권을 주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원격대학협의회법은 전국 사이버대학의 협의체인 원격대학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이번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