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가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확보에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발전 방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곽 원장은 “과학기술은 이제 시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는 혁신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을 이끌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내 과학기술전문인력 육성 △기술평가제도 도입 △과학기술 자문 독립기구 설치 등을 강조했다.

곽 원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과학기술 선진국은 국회가 나서서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법을 만들었다. 국내는 2000년대부터 과학기본법 등을 제정해 과학기술 진작을 장려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되거나 동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18조 8000억원 상당이다. 박근혜정부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경제성장 기여도를 40%로 끌어올리고 과학기술혁신역량 세계 톱7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분야에 92조 4000억원을 2017년까지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과거 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었지만 현재는 과학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이다. 국내 과학기술 정책연구에 국회가 더 신념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창의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시야로 연구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