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학생들을 위한 대학 기숙사가 부족하거나 있다 해도 비싸다. 제주도에서 올라와 연세대에 재학 중인 손모(21)씨는 신촌 근처 자취집을 알아봤지만 보증금이 부담스러워 결국 대학 기숙사를 택했다. 연세대가 지난해 완공한 ‘우정원’이다. 하지만 손 씨는 비싼 기숙사비가 또 부담이었다. 우정원 기숙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학기당 91만 1220원(2인실 기준)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36만5000원, 3인실의 경우 23만3000원에 해당한다. 3인실에 거주했던 손 씨는 “한 달에 약 23만 원이 기숙사비로 나갔다. 이는 3명이 자취를 한 비용과도 비슷한 가격”이라며 “사실상 자취와 기숙사가 가격이 다르지 않다. 기숙사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은 가격”이라고 했다.

기숙사 수용률 역시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도 양평에서 매일 왕복 4시간을 고려대로 통학하는 박모(22)씨는 기숙사에 거주할 수가 없다. 학교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20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기숙사 수용률은 11% 밖에 되지 않는다. 기숙사 신청 경쟁률은 높고, 대학은 선발 기준으로 높은 학점을 요구한다”라며 토로했다. 고려대는 남학생이 약 2.5대 1, 여학생의 경우 3대 1이상의 경쟁률을 뚫어야 기숙사 입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오후 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 위원회가 주최하고 연세대 제52대 총학생회, 민달팽이유니온,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가 주관한 이 토론회에서 대학생들은 비싸고 수용률 낮은 기숙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거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학생들은 주거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통학에 시간을 들이는 등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며 “진리 탐구의 장이라고 하는 대학교육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숙사 건립에 지역주민 반발, 해결책은 = 고려대는 2013년 학교 부지에 기숙사 신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숙사는 신축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성북구의회와 구청이 녹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학교 주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학교가 기숙사를 늘리면 자취방 등을 운영하는 임대업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화여대와 연세대 역시 기숙사 건립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기숙사 신축 인허가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학교의 공공 기숙사 신축 계획 발표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의 기숙사 신축 수용 △지역사회의 맹목적인 반대 철회와 대학 촉구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결은 아직 난망한 상황이다.

강민구 고려대 부총학생 회장은 “기숙사 신축에서 학생들의 주거 공공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열악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빈약하다”라며 “미래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대학생들의 교육과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한다면 이들이 사회·경제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주거는 이들에게 절대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영하 경희대 생활관장은 대학이 기숙사 신축을 발표할 때마다 지역사회는 반대시위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 결국 기숙사 신축 계획이 보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관장은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줄이려면 규제를 개혁하는 등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대학가 주변의 건축허가를 단순화 하고 주차장 수와 층수 등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취방, 소형 주거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 등 지역사회가 반발하지 않을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림의 떡’ 값비싼 기숙사 = 대학의 민자 기숙사가 값비싼 기숙사가 되어 다시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민자 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도입된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는 최종 이용자가 그 건물의 비용을 책임지는 수익형 민자 기업(BTO)으로 건립했다. 건물에 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학생들이 지는 구조”라고 밝혔다.

기숙사는 신축됐지만 직영기숙사와는 다른 민자 기숙사의 높은 비용 때문에, 학생들은 여전히 높은 주거비에 시달리게 된다는 비판이다. '2013년 사립대학 민자기숙사비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의 민자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으로 52만 1000 원이다. 2인실은 32만 1900 원, 3인실 31만4800 원이다. 이는 국·공립 대학의 경우 2인 1실이 한 방당 평균 한 달 기숙사비용이 29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비용이다.

민자 기숙사는 아니지만 감가상각비, 간접비 등 기숙사비로 부과할 수 있는 명목들을 기숙사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송준석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연세대 기숙사인 우정원은 그룹의 지원을 받아 지어졌지만, 기숙사비 주변 원룸시세와 다르지 않다”라며 “연세대는 송도학사와 우정원 기숙사가 준공된 2013년과 2014년 즈음을 기준으로 기숙사 회계를 재편해 감가상각비를 기숙사비에 전액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송 씨는 대학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의 회계, 운영 방침을 학생들이 알 수 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숙사비로 대학생의 주거 부담이 심각하지만, 학교는 기숙사비의 근거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역시 기숙사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숙사비를 내는 학생들은 책정 근거를 알 권리가 있다. 지금은 대학에 비용의 세부사항을 문의해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이 기숙사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