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사립대들이 법인전입금 가운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정부담금을 늘리는 대신 건강보험, 국민보험, 산재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학교육연구소의 2009~2014년 사립대 법인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 약 150여곳은 2012년 1642억원이던 사학연금 전입금을 2013년 1790억원까지 늘렸다. 부담비율은 68.5%에서 73.2%까지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은 403억원에서 357억원으로 감소했다. 국민연금도 64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다. 감사원이 2011년 말 사립대 66곳을 감사해 재정구조를 지적함에 따라 법인전입금이 올랐으나 이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국민연금 등 전입금은 줄인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사립대의 수입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수년째 3~4%대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2009년 수입총액 15조 5539억원 가운데 법인전입금은 6043억원으로 3.9%에 그쳤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 따라 4.6%로 소폭 상승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 수입총액 18조 2401억원 가운데 법인전입금은 7182억원으로 다시 3.9%로 주저앉았다.

법인전입금은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사학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는 전입금이다. 이밖에도 자산전입금과 경상비전입금 등 대학 운영경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2013년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률은 5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