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지난 5년간 대학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등 교육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로부터 2010~2014년 외국인 유학생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 유학생 수는 전년대비 1032명 감소한 8만 4891명이고, 이 가운데 40%에 달하는 3만 4487명이 수도권 15개 대학에 재학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스터디 코리아 2020프로젝트(Study Korea 2020 Project)'를 발표하고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까지 유학생을 20만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제 장학프로그램 확충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취업연계 강화 △외국어 강의 내실화 △경제자유구역·교육국제화특구내 국제화 대학육성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수는 2011년 8만 953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2년 8만 6878명 △2013년 8만 5923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일부대학 편중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유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은 전체 352개교다. 이 가운데 유학생 1000명 이상 대학은 22개교로, 이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달하는 4만 3186명(50.9%)이다. 500~1000명 규모 대학도 25개교 1만 7305명으로 47개 대학에 전체 유학인구의 70% 이상이 집중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교육부의 유학생 유치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한양대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선 ‘스터디코리아 2020 프로젝트(Study Korea 2020 Project)'는 실현 가능성 낮고 20만명 유치 목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고서는 유학생 확대를 위해서는 등록금을 완화하고 취업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학생 등록금의 한국학생 대비 80% 제한제도 완화 △유학생 졸업후 국내기업 취업 및 한국이민 신청 가능한 정책기제 강구△유학생 취업관련 콘트롤 타워 구축과 유학생 창·취업스쿨 개설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정책은 그러나 국내 대학생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어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진후 의원 측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의 대안인양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대책 수립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유학생 정책은 유학시장 확대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는 시장주의적 관점이 아닌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