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학구조개혁의 개선방안
[시론]대학구조개혁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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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송(본지 논설위원/인덕대 교수, (사)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회장)

요즘 대학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로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금번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해 대학입학정원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학정원감축정책이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과다한 대학입학정원에 대한 감축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고등교육의 근본적 문제가 치유되며, 고등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대학에서도 구조개혁을 실행할 때 학과별 평가를 통해 입학정원 조정을 하지만, 대학전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산업과 국가산업수요인력을 고려한 특성화전략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근본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은 합리적 국가인적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양적인 조정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구조개혁이 함께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고등교육은 한마디로 ‘혼돈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대학과 전문대학은 교육목표가 고등교육법상에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일찌기 교육영역경계가 무너진 채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과거와 달리 취업을 위한 실용교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 또한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70년대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영역구분이 현재와 미래사회에서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현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식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선호도가 점차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고등교육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대학입학정원은 약 34만명(63%), 전문대학입학정원은 약 20만명(37%)이다. 이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학술중심의 대학입학정원을 30%로 하고 취업중심의 1~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을 70% 정도로 한다면 아마도 세상은 확 바뀔 것이다. 우선 불필요한 대학의 서열화가 무너져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고 고학력 선호로 인한 기회비용과 청년실업이 대폭 감소될 것이다. 또한 고질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될 수 있다.
 
미국은 국가경쟁력과 서민들의 복지향상이 직업교육활성화에 그 뿌리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기술전문대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대학 등록금 전면 폐지를 선언하였다.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직업교육과 훈련에 비중을 두고 정부의 분산된 각 부처 재원을 집중 투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고등교육 전체 중 70%의 직업교육 수요자들에게 전액은 아니라도 반값 등록금 정책은 우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간판’보다는 ‘실리’를 유도하면 고학력 인플레는 잡힐 것이며, 또한 젊은이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학비부담이 없는 가운데 ‘끼’를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당당히 택할 것이다. 
 
대학등록금을 대출받아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돼 결국 실업자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가 고등교육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의 구조개혁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부실대학의 퇴출과 대학의 입학정원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미래의 국가인적자원양성계획이 반영된 질적인 구조개혁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개선된 대학구조개혁정책이 추진된다면 그야말로 학벌중심사회를 벗어나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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