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화 대부분 강조···구체적 방안 제시는 미흡

17대 총선부터 지역구 의원 외 비례대표 선정을 위한 정당투표제가 도입되면서 각 정당들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공약 제시에 여념이 없다. 이 중 특히 각 정당들의 대학 및 교육정책부문 공약들도 대학의 세계화 및 자율화라는 원론적 제안에서부터 등록금동결, 시간강사 연봉제 실시, 학벌주의 해소, 서울대 전면폐지 등 특정 계층의 관심을 겨냥한 감각적 정책대안들까지 다채롭게 제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의 80%정도를 차지하는 사학의 운영 자율화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정부의 간섭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최소 사립대 운영자금의 1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전문대의 수업연한 신축운영, 북한의 대학들과 대학 간 또는 학자 간 학술협력 확대 등을 공약하고 있다. 민주당은 타 정당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대학 정책공약을 제시해 주목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 관련 공약. 민주당은 현재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대학 강의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을 위해 연봉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최소 방학기간동안에도 시간강사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산학연 협력사업활성화 종합대책, 소규모 대학 등 유사 대학 통폐합, 외국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벤치마킹 확대를 통한 국내대학 경쟁력 전투적 강화대책 등을 공약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뼈대로 공약을 설정했다. 열린우리당 공약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 연합을 뛰어넘는 국립대간 통합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7-8개 수도권 및 지방대를 집중 육성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만들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가 제시한 정책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학생층 표를 겨냥한 공약제시로 눈길을 모았다. 민주노동당은 대학등록금 전면동결과 학생들의 인권자치신장을 제시했다. 또 대학서열학벌구조철폐를 위한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면서 서울대 전면폐지, 수능시험폐지 등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민주연합은 대학의 신입생선발권 강화와 기여입학제 도입을 공약으로 간단히 제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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