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태도에 비난 거세, 비전2025·김희정의원 구조개혁법 모두 의견 갈려

[경주=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대학구조개혁 1단계 평가 결과 무려 37개 대학이 '예비하위그룹'으로 교육부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은 가운데 대학총장들이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위해 경주 현대호텔에 모인 사립대 총장들은 세미나가 열리기 전 50여분 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최성해 사총협 회장의 환영사와 부구욱 대교협 회장의 모두발언이 있은 뒤 총장들의 작심발언이 쏟아졌다. 주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사총협과 대교협의 소극적인 역할에 대한 불만이었다. 또 대교협의 '비전2025'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북지역 A대학 총장은 "최근 사총협과 대교협이 교육부의 용역업체가 돼 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특히 대교협은 교육부를 대신해서 사립대학들의 목을 쥐고 있다. 대교협의 '비전 2025'는 쉽게말해 나머지 전체 대학이 희생해서 대규모 10개 사립대학을 도와주자는 말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사총협과 대교협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 총장들이 모인 장내에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부구욱 회장은 "대교협은 결코 사립대 10곳, 국립대 10곳을 포함하는 '20개 선도대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회원교를 생각한다"면서 "다만 (고등교육 전체의 발전을 위해선) 20개의 선도대학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한다. 이들 대학들은 주로 입학정원이 많은 대학에 속하므로 이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해 줄때 나머지 대학들은 그만큼 (정원 감축 폭이 줄어) 여유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 회장은 또 "선도대학에 한해 (혜택을 받은만큼) 완전 자율로 등록금을 2배, 3배로 받아도 되도록 하는 등 여러 규제를 풀어주고 이들은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하면 된다"면서 "비전2025는 국가적 비전을 담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상생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향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 B대학 총장은 "선도대학들을 만들어서 등록금 자율화로 다른 대학보다 2~3배 올리게 되면, 우리 사회 정서상 돈 없는 사람은 좋은 대학에 가지 말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면서 "이는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현재의 로스쿨 논란과 마찬가지다. (대교협의 비전이)대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부 회장은 "그 부분은 국가장학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차차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부산지역 C대학 총장은 "사립대학을 위해 고민해서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을 위해서 사총협 차원의 지지 발언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D대학 총장은 "해당 법안이 사립대학을 위한 것인지 강력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사립대학은 근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 이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학평가의 모든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귀속된다. 대학의 정원, 학과, 통폐합 등을 조정하고 심지어 폐교시키는 것까지 교육부에 (권한을)부여하고 있다. 사총협이 지지할 내용이 결코 아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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