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능별 역량 특성화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단순화·엄격한 성과관리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육성사업을 비롯해 대학들이 이공계열 중심의 산업수요 추이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고등교육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이 나왔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기반 조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대학의 취업강화 지원 △대학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 등 4대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7월 종합적으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 전공별 정원, 인력수급전망 따라 개편=교육부는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라 정원이 초과되는 인문사회·사범·예체능계열 정원을 부족한 수요인 이공계열과 의과 계열로 대폭 조정하는 대학에 최소 50억부터 200억원까지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프라임사업의 틀을 논의 중이다.

7월 기본계획 발표 예정인 프라임 사업은 새로운 학과 신설이나 학과 통폐합, 학문간 융복합, 캠퍼스간 정원조정을 유도하고, 학과제를 학부제 등으로 광역화 하거나 자유 학부제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주요 골자다. 단과대학간이 아닌 인근대학간 정원을 교환할 수 있고, 연계전공이나 복수전공 등 다전공을 활성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산업 성장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 창조 인재 양성형’과 미래 유망사업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형’ 등 두 가지로 설계 중이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이공계열과 의학계열 산업 수요는 3만1000여명이 부족한 반면, 인문사회 사범 예체능 계열의 경우 비슷한 값으로 초과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현행 6대 학문 대분류 수준의 인력수급전망을 35개 전공 중분류 수준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대학들이 세부적인 정원추이를 참고해, 정원조정에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프라임 사업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인문학 고사 우려에 대해서는 최대 2000억원을 투입하는 ‘인문학 종합방안’을 함께 발표하고 참여대학을 공모할 계획이다.

기초학문세대 육성을 위해 인문학을 학부에서 대학원 공부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정원을 보장하는 트랙과, 인문학도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융합 전공을 택하도록 하는 투 트랙이 운영된다. 언어학과 문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등을 글로벌 지역학으로 학과 개편해 지역사회 경제 전문가를 만드는 대학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대학·평생교육,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교육부는 추진 중인 ‘고교-전문대 5년 통합교육(유니테크, Uni-Tech)’ 사업을 비롯해 대학 교육과정 일부를 기업에서 실습하는 ‘장기현장실습제’ 등의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학과 설치･운영상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운영을 활성화 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질 제고를 통한 내실화를 중심으로 한 ‘계약학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7월 중으로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평생학습중심대학은 ‘평생교육단과대학’으로 확대 육성하는 등 대학이 구조개혁 후 성인학습 수요를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적극 활용해 평생교육 체제를 확산할 예정이다. 재직자 직업교육을 위한 전문대-폴리텍간 단기 비학위과정 공동운영 등을 활성화하고, 올 하반기에 양해각서 체결과 직업교육･훈련기관 인력양성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산학협력중개센터를 통해 대학과 중소･중견기업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해 지역별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학교기업의 운영 수익금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역기업과 연계 운영하는 안도 담고 있다.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한 부처로 통합 강화=이번 방안에는 대학 내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은 한 부처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사업 등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도 유도한다.

국립대의 경우 학생 취업･진로활동 지원에 대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원함으로써 대학 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지표로 반영 예정이다.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등을 연계 강화하고, 연수 후 해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K-MOVE 스쿨에 참여하도록 해 해외 일자리 취업도 지원한다.

■대학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별 재정지원 효율화=교육부는 고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학의 기본역량을 △기초･교수학습역량 △전공역량 △연구역량 △산학협력 △평생교육으로 분류하고, 각 역량별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교수학습역량은 ACE사업을 중심으로 유지하며, 전공역량은 대학 특성화(CK)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문대학 지원사업과 국제화 지원사업, 프라임 사업을 CK사업의 한 유형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연구역량의 대표 사업인 ‘BK21 플러스 사업’과 ‘기초연구 지원사업’ 체제는 유지하면서, 3년간 연 5000만원을 지원하던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 유형을 3~10년간 이론유형(2000만~3000만원)과 실험유형(5000만원)’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과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사업 등은 통합해 ‘포스트(Post) LINC 사업’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은 현행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해 대학이 성인 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추후 고등교육 예산은 GDP 1%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재정지원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