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예산 논의로 부처 예산 논의 늦어져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교육부 프라임 사업과 인문학진흥 종합방안의 기본계획 발표가 기재부 예산 협의가 끝나지 않아 내달로 미뤄진다.

2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과 인문학 진흥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가 8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예산 논의가 길어지면서 기획재정부과 타 정부부처 사업 예산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기재부에 내년도 프라임 사업과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 예산으로 각각 3500억원과 2000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두 신규사업 모두 예산이 무난하게 확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프라임 사업의 경우 당초 기재부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알려졌고, 인문학 진흥 종합방안 예산 역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인 예산규모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업 모두 원점 상태에서 예산을 논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사업의 대략적인 초안은 이미 마련된 상태이지만, 확정 예산에 따라 선정대학 수와 대학당 사업비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며 기본계획 발표를 연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프라임 사업은 한 대학당 최소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투입해 산업수요 중심으로 정원조정과 학문융·복합 등을 유도해 대학 체질을 바꾸는 사업이다.

인문학진흥종합방안은 인문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공모사업인 ‘인문대학 역량강화 사업’과 더불어 기존사업인 학술연구자 지원사업 인문사회 패널, 그 중에서도 인문학 분야의 박사후과정(Post-doc)에 대한 지원 확대한다는 안을 담고 있다.

8월 중 두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부는 기본계획을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각 대학의 학사구조개편 등 발전계획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프라임 사업은 이공계 정원 확충을, 인문학진흥종합방안 중 인문대학 역량강화 사업은 인문계열 학과 정원 동결 또는 통폐합을 유도하는 만큼 상충되기도 한다. 공청회도 같은 날 진행해 대학들이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 사업계획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확정 예정이다.

두 사업 모두 정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8월 말 발표될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도 연계된다. 2017년까지 3년간 상위그룹인 A, B, C 등급은 각종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D, E 하위그룹은 재정을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프라임 사업 참여조건이 유형별로 B등급과 C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학가에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 유정기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이에 대해 “초기 의견수렴 단계에서 제기된 내용이며, 현재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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