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천주연 인턴기자] “서울리츠는 임대료가 역세권 시세의 80%로 책정되긴 했지만 주거빈곤에 처한 청년들이 지불하기에는 여전히 비싸다”

△고려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서울시립대 총학생회 △민달팽이유니온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등 9개 청년학생단체는 30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서울리츠’ 공급 정책이 주거빈곤 청년들에겐 여전히 ‘높은 벽’이라 비판했다.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전세값 상승과 월세전환 가속화 등으로 고통 받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 세대를 위해 리츠 방식을 도입,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리츠는 서울시의 공공재원과 민간자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사업모델로,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에서 소외됐던 2030 세대에게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80% 이상을 공급 △역세권에 시세 80% 이하 제공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 제한 △평균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학생단체는 “이번 정책은 기존의 사업에 비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보편적 주거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써 의미는 있지만 청년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서울리츠는 소득 5~7분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 1~4분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경우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공급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들은 “현재 소득 1~4분위 청년들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에서 가구원 수, 지역 거주 기간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실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은 20대가 1.2%, 30대 역시 약 8% 수준”이라고 말했다.

청년학생단체는 “현재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서울시 ’서울리츠‘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능력을 가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만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그동안 정책에서 배제됐던 소득 1~4분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청년 주거정책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