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정책은 교육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교육부 내에서도 정보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고 관련 충분한 정책공유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 고등교육 신수요 창출이 아닌 기존 평생교육원의 입학수요를 정규학위과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이다. 즉, 오프라인 대학의 학령기 학생 모집 부족분을 성인학습자로 보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이버대학 설립취지 및 고등교육에서의 역할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이버대학의 평생교육시장에서의 쌓아온 역할과 위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이 정책은 그다지 새롭고 창조적인 것도 아니다. 노동부의 일- 학습병행정책과 중복되고 있어 교육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부처의 기존 정책을 살짝 바꿔서 새로운 정책이라고 교육시장에 던지는 것은 교수가 남의 연구를 표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인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대학 내에서의 파급력 또한 예상해봐야 한다. 성인 평생 단과대학이 오프라인대학에 개설된다면 두개의 교육방법에 갈등이 폭발할 것이다. 특히 지방대학은 성인 평생 단과대학의 도입으로 그 몰락이 가속화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대학 브랜드를 만족하지 못하고 학교가기 싫어하는 고학년 재학생들이 자신들의 일부 단과 대학에서만 시행하는 편리한 교육방식을 전 학과에서 실시하기를 대학본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 등록금 차별에 대한 균등화와 야간, 주말, 사이버교육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대학의 붕괴를 가속시키고 오프라인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는 촉발제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정책의 오류도 있다. 이번 정책이 노리고 있는 성인 평생교육 시장의 14만 명(학점은행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계약학과의 교육수요계층)에 대해 사이버대학으로의 입학을 억누르면 그 수요가 성인 평생 단과대학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오류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으로 평생교육 기관을 다니던 냉철한 교육 소비자들이 등록금 비싼 일반대학의 성인 평생 단과대학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 있는 수도권 사이버대학이나 특성화 되고 있는 지방의 사이버대학 혹은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사설 온라인 학점운영기관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의 이번 성인전담 평생단과대학은 지방대학 살리기도 아니고, 사이버대학 지원책도 아닌 교육부 단독으로 판단한 구멍이 많은 정책이기에 속히 철회하거나 이해 관련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았던, 대학사회의 붕괴를 가속화 시켰다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세상을 냉철하게 읽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