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립대학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올해 보다 5% 내외 인상되고 입시 +경비도 30% 이상 늘어나 학부모들의 주름살이 예상되며, 대학교육경쟁력 제고와 내실화 사업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줄게 돼 대학 현장의 +기대수준은 반영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교육예산안은 우선 공교육 내실화와 인적자원 개발에 상대적인 비중을 둔 반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원 폭을 늘려줄 것을 요청해온 대학들로서는 소폭에 그친 대학교육 직접 지원예산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반응.

실제로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9%보다 높은 22.9%로 가용재원까지 포함하면 23조 5천5백38억원으로 책정된 데 반해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사업분야의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2.6% 증가한 1조3천억원으로 전체 교육 예산 대비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립대학 병원에 대한 직접 지원이 올해보다 44.9%, +△국립대학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이 8.4% 늘었으며, △대학연구능력 활성화와 △학술연구단체지원 규모도 각각 10.3∼14.2% 증가했다. 이는 +국립대학 시설 설비 확충과 국립대 병원 지원 및 기존 병원 인수에 따른 +특별지원의 성격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BK 21사업(1천7백억원), 대학교육개혁(6백억원), 특성화(6백30억원),대학경쟁력강화평가(9억5천만원) 등 △대학교육경쟁력 강화 분야에 2천9백39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공사립대 시설설비(8백억원), 국립대 실습기자재(8백53억원), 고전국역사업(28억5천만원) 등 △대학교육 내실화 사업 분야에서는 3천1백93억7천3백만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9.3%와 4.7% 감소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올해 수준의 지원 규모에서 BK 21 사업 분야 중 서울대에 투자되는 전용선 구축 비용에서 3백억원, 국제전문인력 양성은 사업 +종료로 1백억원, 교육차관 원리금 상환 1백60여억원 등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고등교육 분야 예산 규모는 직접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건비나 대학정보화, 대학생 학자금 분야의 예산을 포함해도 전체의 1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학생수를 놓고 볼 때 대학 재정이 전체의 17∼18% 수준은 +되어야 하며 사립대학은 최소 15% 수준, 국립의 경우 70&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일선의 지적에 비해 현저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등 교육 선진국들이 교육재정 가운데 국고지원과 등록금 연구비 등 기여금의 비율이 각기 30% 수준에 육박하는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잇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