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원 "정부가 대학을 관료적으로 지배" 비판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국회 야당 교문위원들이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자살한 故 고현철 교수의 죽음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총장직선제'를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했다며 비판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의원 14명(박주선, 김태년, 도종환,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설훈,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조정식, 정진후)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참극은 전적으로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한 타살이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총장직선제를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폐지하라마라 강요하기보다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대통령 당선후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일찍이 이 약속을 지켰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에 대한 관료적 지배가 심하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박근혜정부 들어 대학 구조 개혁과 평가를 통한 관료적 지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관료주의가 대학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교수 사회를 위축시켰다"며 "심지어 공주대, 방송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유도 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대학 행정을 장기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들은 " 다가오는 국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추궁할 것이며 앞으로 대학의 자율을 지켜내고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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