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평가 계기로 본 국가연구개발 사업 현황과 문제

교육부 평가 저조.......... 예산 삭감 우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대중 대통령)의 연구개발(R&D) 사업 평가 결과 지난해 교육부가 시행한 관련 사업 대부분이 보통 이하의 저조한 평가를 받아 목표 수립과 예산 집행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과위 평가를 토대로 관련 사업 현황과 평가 결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 평가 현황 : 국과위의 R&D 분석 대상 사업은 지난 98년 19개부 1백54개에서 지난해에는 2백17개로 연평균 12.1% 증가했다. 관련 예산은 98년 2조5천3백1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4천8백53억원으로 늘었으나 아직도 정부 예산의 4.3%에 그치고 있는 실정. 부처별로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의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투자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IMF 이후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벤처 지원, 정보화 촉진기금의 대폭적인 증가가 영향을 미쳤지만 교육부의 경우 BK 21사업과 같은 대규모 인력양상 사업이 확대 실시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평가에는 인문사회계열 연구사업과 교육기관 인건비, 비밀을 요하는 국방비 관련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 평가 방법 : 전문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1개 평가조정위원회와 11개 연구사업평가위원회, 14개의 기술분야별 연구과제검토위원회로 구성됐으며. 각 부처 추천 종합조정지원단 16명이 각 위원회 간사로 활동해 의견을 조율했다. 평가 방법은 △원천·공공·복지, △산업기술연구, △연구기반 조성, △연구기관 지원 등 4개 분야에 원천기술, 공공기술, 국제협력, 인력양성, 환경조성, 국·공립 및 출연연구소 등 12개 세부 사업단위로 이뤄졌다. 평가 기준은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 방식의 효율성, 사업실적 및 성과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돼 평가위원회별로 실시됐으며 정성적 평가 기준에 의해 매우 우수한 사업부터 개선 요망 사업까지 5단계 A~E 등급으로 상대 평가했다. 특히 D, E 등급으로 판정된 하위 30%사업은 부처별 사전 조정 등을 통해 차기 예산 반영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 평가 결과 : 이번 평가에서 교육부는 14개 관련 사업 가운데 △지방대 육성지원, △이공계연구소기자재첨단화지원 등 2개 분야만 B등급(우수)을 받고, △공동연구과제, △기초학문지원 등 6개 분야는 C등급(보통)을 받았으며 42.8%에 해당하는 6개 사업은 미흡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D~E 등급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결과는 과기부나 산자부 등 대학 연구 개발 지원 비중이 큰 정부내 타부처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과기부의 경우 30개 사업 가운데 △목적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12개 분야에서 A~B등급, 26.6%인 8개 분야에서 D-E등급을 받았으며 산자부도 관련 사업의 34.3%가 A-B 등급, 31.3%가 D-E등급을 받아 비교우위에 있는 실정. 정통부는 이보다 더해 관련 7개 사업 모두가 A~C등급으로 D-E등급 판정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 남는 문제 : 교육부 평가 결과가 낮은 것은 사업목표가 분명치 않거나 자금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지만 R&D 사업 특성상 부처별로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른데서 오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과기부나 산자부의 경우 지난해 직접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대한 투자 비중이 58.2~57.1%에 달해 성과가 큰데 반해 교육부는 연구기반조성에 예산의 55.5%가 투자돼 단기적인 성과 평가는 적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국과위 평가 결과가 차기 예산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다. 특히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은 교육부에 대한 연구비 의존이 여전히 큰 상태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취소될 경우 타 부처 예산을 타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학 연구자 참여 비율은 지난 99년 22.6%에서 2000년 23.2%, 2001년도 23.9%로 증가했지만 미국 35.1%((2000년), 일본 37.8%(99년), 영국 46.7%(99년), 독일 43.9%(99년), 프랑스 41.1%(2000년) 등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