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추가 자금 480억 이달중 집행

교육개혁 이어 6개 특수목적자금 9월 중 통합평가 실시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을 갖는 교육인적자원부 특수목적 재정 지원 사업은 각 대학이 제출한 분야별 교육 현황을 토대로 이루어지지만 2천7백50억원이라는 적지않은 자금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대학가의 집중 시선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달 지원자금이 나간 교육개혁 우수대학에 이어 공 사립대학 특성화와 시설 설비 등에 지원되는 일반 지원자금 4백80억여원의 추가 집행이 임박해 신학기를 맞은 대학가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 재정 지원사업과 평가 주요 사항을 살펴본다. ◇ 재정 지원 : 조성적 차원의 일반 재정 지원과 보상적 차원의 집중지원 형태로 나뉜다. 분야별로는 지난달 확정된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사업에 1백80억원이 배정돼 31개 대학이 지원을 받은 것을 비롯, 9월 중 지원금이 나갈 △공·사립대 특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3백억원이 책정돼 1백50개 대학에 일반 지원된다. 역시 9월 중 지원자금이 나갈 △공·사립대학 시설 설비 확충 사업 자금 6백70억원은 전국 1백23개 대학의 이공계와 의학계열 분야 실험 실습 기자재 지원과 1백50개 대학의 도서구입 명목으로 지원하며,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에 배정된 7백억원은 48개 국립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 구입과 유지 보수를 위해 쓰인다. 그러나 이런 일반 조성자금은 이미 절반 정도가 상반기에 대학에 지원된 상태여서 추가 지원 규모는 4백80여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대 육성사업은 지방 소재 국립 및 사립(지방캠퍼스 포함)을 대상으로 30개 대학에 5백억원이 책정됐으며, △국립대 발전계획 지원사업도 4백억원이 책정돼 지난달 대학별로 신청서를 받았으며 평가를 거쳐 10월 중 9백억원의 별도 지원자금이 나갈 예정이다. ◇ 평가 특징 : 신규 예산에 편성된 국립대 및 지방대 육성자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평가되지만 나머지 분야는 올해부터 통합평가가 실시됐다. 공통지표가 △교원 인사 관리, △교육여건 개선 △교육 내실화 △연구의 질적 고도화 △학생 선발 △지역사회 협조 등 6개 분야로 확대된 것은 대학의 행정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변화된 환경과 정책 방향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교원 인사 관리 분야가 공통지표에 새로 포함된 것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 인사관리가 필수라는 평가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세부 평가항목으로 교원 확보율이나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시간강사 위촉의 합리성 등이 평가항목으로 배점돼 교육여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원 확보와 채용과정상의 잡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 △학생 선발분야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분야 역시 세부 평가항목이 모집단위 광역화 수준이나 입학전형의 공정성, 전형계획의 사전 예고는 물론 산학연 협력, 국제교류,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부가 그간 강조해온 기본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통지표와 목적 지표가 각각 50%씩 반영된다는 점에서 평가 비중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 평가 방법 :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의 기본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차등지원 원칙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단위기간의 노력과 변화도를 지표에 반영해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 재정 지원 방식을 일반지원과 집중지원으로 구분,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사업이나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은 일반지원 원칙을 적용하고 교육개혁 우수대학이나 지방대 특성화분야는 30개 대학 내외에 집중지원 방식을 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면평가를 위주로 하되 교육개혁우수대학 사업은 현장평가도 실시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공통지표의 반영 비율이 다르고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4개 분야에 35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평가위원이 해당 대학교수일 경우 제외시킨다는 방침. 당초 기본안을 4월에 확정해 5월에는 대학에 통보하겠다던 계획이 2개월 가량 늦어져 7월에야 대학에 통보되고 8~9월에 재정지원이 이뤄진 것은 지원 원칙에 대한 예산청과의 이견과 평가 방향에 대한 내부 의견 조율과정이 길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