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현 정부 5년 교육 공과 놓고 설전

한나라 5년간 교육 실정 집중 추궁, 설문, 자료집 통해 실정 부각도

16일 실시된 국회교육위원회의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교육 현안보다는 현 정부가 실시한 5년간의 교육정책 공과를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교육부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교육부문 공약사항 74건 중 3건은 이행하고 나머지 71건은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는 현 정부가 교육을 경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총체적 교육실패”리고 몰아부쳤다. 현의원은 특히 완료됐다는 과제 3건에 대해서도 △국립대 경영합리화의 경우 33개 국립대학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것이 전부고 △교장임기제 개선 방안도 교장 중임시 학부모 인사를 1명 이상 참여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데 불과하며, 사범대 등 교육양성 기관들을 구조 조정해 단순화시키겠다던 계획 역시 반발이 일어나자 없었던 일로 한 것을 완료됐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집중 성토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육이민, 교육망국론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일관성이나 연속성을 잃은 체 표류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과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특히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진단’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각각 교원정책과 7차교육과정의 소주제로 나눠 2권으로 내놓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은 학교현장의 갈등과 불안정을 심화시켰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같은당 이재오 의원도 오후 질의를 통해 전국 초중고교사 8백48명과 16개 시도교육청 공무원 4백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교사의 77.6%, 공무원의 72.1%가 현 정부 교육개혁은 실패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개혁 실패원인으로 현실을 무시한 교육개혁추진과 잦은 장관교체 등 일관성 결여를 들고 △교원정년 단축, △고교급식 전면 실시, △중학교의무교육 확대, △교육여건 개선, △전자정부 임기내 완료 등 5대 전책을 조급하게 실시한 것이 실정의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정신을 계승하면서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전교조 합법화나 7차교육과정 실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확대대 등 교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디만 교육의 지속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 기관의 효율적인 네트워킹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발전을 위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총론에서는 방향을 제대로 세웠으나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상 문제가 나타났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현 정부 교육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이나 설문 조사 역시 방법이나 내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