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한중일 교육장관회의 열고 교육공동체 기반 마련 논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UCN President Summit’ 창립 컨퍼런스 중 ‘고등교육 미래 전망과 생존전략’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종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황 부총리가 대학 총장들을 만나는 자리다. 그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용인하기를 당부하는 한편 새로운 학습 수요를 창출·확보해 대학들의 고통을 경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평가에서) 어려운 점수를 받은 하위그룹 대학 총장님들은 직접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실무자들이 찾아 뵙고 의논하면서 헤쳐나가려고 한다”며 “제한을 받는 대학도 내년도 한 해 동안 이행사항을 본 뒤, 그 다음 해에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 소신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어디까지나 진단”이라며 “지금은 여러 가지 제재형 시책이 결부되어 있지만 (평가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제재가 아니라 상생을 위한 우리 공동의 약속이자 진단에 따르는 처방이라고 보고, 한 학교씩 크게는 우리 대학사회를 살려나가는 과정으로 용인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학령인구 감소로 일어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성인·평생교육, 자비·국비 유학생 유치, 교민 자녀들 연계 유치 등 교육부가 지원을 통해 학습 수요를 확보하자고 제시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제에서 동북아시아 교육공동체 구현의 필요성과 비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들과 일본 도쿄대와 교토대, 중국의 베이징대, 칭화대 등 학문적인 교류를 통해 한 울타리로 묶는다면 삼국의 학생들이 좋은 교수님을 찾아 공부하고 학점을 모두 인정 받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 기반을 완성하려면,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꾸려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적극 나서고 있다. 조만간 최초로 한중일 교육장관회의를 열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과 동시에 대학과 교육부가 힘을 합쳐서 여러 수요를 창출해 (학령인구부족을)상쇄해나가는 하나의 비전으로, 입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행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것이 (교육)장관으로서의 의사”라며 “대학구조개혁 정국 속에서도 (교육 공동체 확보를) 새로운 학습수요를 확보하는, 위기를 기회로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세수가 줄어들면서 팽창예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등교육 예산도 GDP 1%를 향해 가고는 있지만 기대보다 총액이 적을까봐 걱정”이라며 9월 예산정국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프라임(산업수요 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예산은 2000억 원 이상을 우선 확보했고, 코어(인문대학 역량강화) 사업 역시 현재 확보된 규모보다 국회를 통해 좀 더 확장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총장님들께서도 예산 국회 동안에는 힘을 합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