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나리‧정윤희‧송보배‧김소연 기자]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사학의 '자율적' 정신을 살리고, 해외유학생 유치 등 고등교육 수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오후 6시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UCN President Summit’ 창립 컨퍼런스에 참가한 총장들은 '구조개혁, 학령인구 감소'등 대학이 놓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자리에 참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세계속의 대한민국 대학이라는 관점에서 규제를 풀고 변화를 이끌어간다고 답했다. 한‧중‧일 '동북아시아'가 협력해 고등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명예총장) “교육 수요자 만족에 최선 다해야”
“충격적인 사건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어떤 청년이 4년제 대학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해서 깜짝 놀랐다. 차라리 전문교육 하고 있는 2년제 대학 가겠다고 하더라. 자꾸 4년제 왜 가야 하냐고 질문했을 때 명쾌한 대답이 없었다. 4년제 대학이,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교육 수요자에게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 반성하며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애쓰고 있는 총장들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 유기풍 서강대 총장 “사립대의 자율성 무엇보다 중요해”
“교육부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사립의 자율성을 다소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직접 비교는 어울리지 않지만, 얼마 전 미국 아이비리그의 법인 이사회를 만난 적이 있다. 만나서 미국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 어떤 통제와 당근가 채찍이 있나 물었다. 일체 규제나 일체 통제가 없다고 하더라. 학생 선발부터 등록금, 정원 조정에 대해 전혀 통제가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남느냐고 다시 물으니 사립대는 기본적으로 교육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조정해간다고 답했다. 정부에서 사립대학에 알아서하라는 ‘자율’을 주는 정책을 할 생각이 있는지 듣고 싶다.” 

◇ 황우여 부총리 “사립대의 도전 정신 발휘해 세계 대학과 경쟁해야”
“‘자율’은 헌법의 가치다. 굳이 사립대가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구현돼야 하는 것이 맞다. 대학 자율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교육위원장하면서 볼 때와는 달리 교육부 안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니 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몸소 느끼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들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크게 한번 용틀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의 지성, 대학 자체 내에서 이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더 나은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없다. 물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교육 현장의 총장님들이 많은 다양한 안을 내주셔야 한다. 대학에서 모든 지혜의 모아 그것이 교육 정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다. 사학은 오랫동안 자율을 위해 투쟁하고 그 정신이 아직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사립대학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세계 우수한 대학들이 사립대학이고, 우리나라도 사립대학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비약적이다. 사학의 감투정신, 도전 정신 등을 살려야만 우리의 국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 나아가 세계 우수한 대학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립대의 갈 길, 방향에 대한 사립대 총장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최근 대교협에서도 91개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왔다.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대학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공론화 해 나가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더 이상 국내만이 아닌 세계 속의 대학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 대학만이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의견들도 많이 내 주시길 바란다.

■ 김석준 안양대 총장 “대학평가, 경험 많은 기관해서 해야”
“지금까지 대학평가를 대교협에서 인증평가로 많이 해왔다. 이를 통해 노하우도 많이 축적했고 대학을 많이 안다. 그런데 이번 평가를 교육개발원에서 하니 평가과정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학이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다. 오늘 아침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이런 불만이 많이 나왔다. 내년부터 교육부가 하는 평가는 전문성과 평가의 여러 경력을 갖춘 대교협의 평가원에 맡기고 이를 교육부가 수용하면 어떨까 싶다.”

◇ 황우여 부총리 “대학 혁신, 교육부가 함께 돕겠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평가를 주관하는 게 옳다고 본다. 대학 평가이기 때문에 대교협에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겠지만 이번 평가 결과를 잘 검토해서 앞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이번 평가는 ‘진단’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 사실 이번 평가 결과를 놓고 공개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두고도 굉장히 망설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한중일 교육부 장관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한일 교육부장관의 만남은 15년 만에 열렸다. 교육 외 다른 분야 장관들은 자주 만나고 협력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 필요한 분야였던 교육은 이런 만남이 없었다. 대학에서 구체적인 지혜와 비전, 방향성을 알려주면 대학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함께 돕겠다.

우리가 그동안 수출로 살았듯이 교육도 수출해야 한다. 출생률, 입학정원 등 따질게 아니라 정부도 시각을 바꿔 대학이 해외로 교육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향을 잡겠다. 경인지역 총장들의 헌법소원은 소송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지역의 개념은 점차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대학 혁신방향으로 지역과 대학의 매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졸업해서 취업할 곳이 없다. 총량적으로 사회수요와 지역단위 산업체 수요를 판단해 대학들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인재를 키워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이길여 가천대 총장 “수도권의 역차별 문제 해소해야”
“경기‧인천 지역에 33개 대학이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인지역의 대학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정부지원금만 봐도 서울과 지방보다 경인지역의 대학이 현저히 낮았다는 게 통계에도 나와 있다. 경인지역대학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지방으로 가야하는 일이 생긴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지방대육성법’이라고 지방대 학생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결국 학생들은 지원금도 많이 받지 못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황우여 “경인지역 문제, 규제로 볼 수 있어... 피해 안가도록 하겠다”  

"경인지역 총장님들 오라 하셔서 만난 적 있는데 굉장히 살벌했다. 반면에 지역에 내려가면 경기 인천은 좋은 곳이라고 한다. 지금 현재 체제는 규제 체제로 볼 수 있다. 큰 틀에서 경인 지역도 피해 없도록 잘 하겠다. 이 총장님이 젊은 지키는 데 지장 없도록, 심려 끼치지 않도록 잘 하겠다.

■ 홍남석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지식산업‧고등교육의 수출위해 정부 지원 필요해”
“기업이 수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듯 대학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지난 50여 년간 대학민국을 OECD 국가로 이끌어온 훌륭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 대학이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를 줄이거나 학과를 통폐합하고 있다. 이런 과정이 4년제와 전문대, 수도권과 지방대, 국립대와 사립대를 대립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수출진흥법을 통해 경제를 일으킨 것처럼 교육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교육영토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면 어떨까 싶다. 외국 대학과 제휴해 2+2과정을 마련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같이 협공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봐야 한다. 지식산업과 고등교육 분야를 같이 묶어서 수출하고, 여기에 국가가 조금 지원해주면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우리의 고등교육을 허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정부가 사학법을 사학지원법으로 바꾸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줄 의향이 있는가?”

◆ 황우여 부총리 “상황 어렵다고 기업 닫는 게 상책아니다... 서밋 통해 여러 안 달라”
“우리나라 의료와 교육 분야는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해왔다. 대학을 만보 양보해서 기업으로 본다 해보자. 상황 어렵다고 기업 닫는 게 상책인가? 아니다. 기업이 어렵다면 수요를 창출하고 그런 적극적인 정책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생각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대학이 하나 문 닫으면 그 지역은 크게 타격을 받는다. 심하게 말해 그 지역 발전의 싹을 끊는다. 그러니 건전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면 교육부가 팔을 걷고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1년의 반은 해외 나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세계 교육부 장관들은 그렇게 자주 찾아온다. (교육영토 확장을 위한) 진흥법이 필요하면, 구상을 해 주시라. 정부 입법을 하건 그렇게 치고 나가야 한다. 지금이 보면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이다. 대학 체질 변화는 쉽지 않다.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저도 독일, 미국 유학할 때 그 나라에 정말 고마움을 느꼈다. (유학은)남의 나라 귀한 자식을 공부 시키는 것이니 정말 잘 해야 한다. 정부가 그 틈새에서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교수 교환하자, 학생 교환하자 그런 말을 많이 한다. 저도 여러 가지 저도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대학마다 발전의 기틀을 세웠으면 한다. 교육부가 많이 바뀌도록 (다양한 정책안을 서밋을 통해) 많이 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