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교육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다수의 국립대 총장들은 총장 선출방식, 대학구조개혁평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교육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립대 국정감사에 앞서 ‘교육 3대 현안’에 대해 국정감사 대상 8개 대학의 총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발표했다.

조정식 의원은 총장 선출방식, 대학구조개혁평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서울대 △강원대 △경상대 △부산대 △인천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총장들의 의견을 물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총장 선출방식과 이에 대한 대학재정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립대학 총장들이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밝혔다.

지역 A대학 총장은 “총장 선출 방식을 대학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법과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총장들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 평가에 동의하지만 △평가방식 △정성평가의 문제점 △현장평가 부재 △지방국립대 현실 및 기초학문 육성 저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평가시 상기 사항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B대학 총장은 “평가지표가 대학의 연구, 지역사회기여 등이 배제되고, 교육학생지원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다른 지역 C대학 총장은 “대학의 설립 유형, 규모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를 달리해 대학 특성을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는 5개 대학 총장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장은 “획일적 사관을 강제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늘날 민주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은 “대부분의 국립대학 총장들은 총장선출 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대학평가 절차와 방식 등은 문제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의 총장 선출방식과 연계한 재정지원 및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교육부는‘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사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립대총장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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