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실태점검과 전담 조직·인력 보강 등 재발 방지 촉구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대학에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부구욱)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 국정감사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2개 교육기관에서 노출된 개인정보 13만8943건 중 사립대 46곳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13만6185건(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는 지난해에는 2개 대학에서 3건의 정보가 노출돼 양호한 편이었으나, 올해는 지난 8월까지 교육기관 노출정보 3만7957건 중 3분의 2 이상인 2만6429건이 국공립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이처럼 대학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원인에 대해 적정한 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과 전문대학의 99%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지만 대학 62.3%와 전문대학 64.7%가 1명의 책임자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4년제 대학의 52.8%는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를 두지 않고 일반관리부서에 개인정보를 맡기고 있고, 전문대학의 49.6%는 정보화 전담부서에서 개인정보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실태조사에서 대학의 67.3%와 전문대학의 67.2%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교육기관에서는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기 대문에 대학과 전문대학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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