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방 양허안 제출 '갈등 증폭'

교육단체와 갈등 예상, 협상 변수로 남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할 양허안에 교육분야를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학시장에 미칠 파장과 영향을 놓고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문 개방 양허안이 현행법상의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피해가 별로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시민단체들은 “경제논리를 빌어 교육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라 며 총력투쟁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양허 내용 : 정부가 제출할 최초 양허안은 초 중등교육은 제외하고, 현행법상의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고등교육과 성인교육 일부를 개방하도록 되어있다. 이에따라 고등교육기관은 비영리 학교법인 제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설립이 자유로워지며 성인교육의 경우 성인 대상 학원 설립이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육·사범대, 방송통신대, 원격대학은 제외되며, 수도권 지역 신설이나 정원도 현행법에 따라 제한된다. 성인교육의 경우 학위과정이나 정부 지원에 의한 직업훈련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건 ·의료 관련 과정 역시 제한된다. ◇ 파장과 효과 : 정부 말대로라면 초기 고등교육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비영리법인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시민단체가 걱정하는 과실송금이나 영리법인의 국내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DDA 협상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국인의 직접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 교육부의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현행 수준으로 개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외교통상부의 한 담당자도 “통신이나 해운 등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되 교육이나 법률 분야는 개방 폭과 속도를 조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시민단체는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은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시켜, 교육비 폭등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비난한다.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교육시장을 미국 등 교육상품수출국의 돈벌이로 전락시킬 우려도 있다는 지적.

◇ 남는 문제 : 교육·시민단체는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교육개혁과 참여정부라는 구호에 맞는 정책을 펼 것인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 면담도 신청한 상태다. 전교조 역시 대규모 연가 투쟁을 통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 정부가 제출키로 한 양허안이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보장도 아직은 없다. 광범위한 교육 시장 개방을 요구해온 국가들과 협상과정에서 개방 폭이 넓어지거나 ‘제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경제자유특구’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 분야에 미칠 효과와 파장에 대해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경제자유특구가 가동되면 초·중등 교육분야는 물론 교육 전 분야에 여러 특혜조치가 잇따를 것”이라며 정부의 면밀한 대비책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 교육단체, “교육개방은 매국행위”(종합)] 관련기사 : 교육부,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확정 ] 관련기사 : [교육개방] "윤 부총리, 소신 지켜야" ] 관련기사 : 교육부 반대 불구 교육개방 하나?] 관련기사 : [교육개방]‘경제부처, 양허안 제출 유보 수용해야'] 관련기사 : 교육개방,경제부처 반대 속 교육부 ‘사면초가'] 관련기사 : WTO 회원국간 교육개방 현황 비교] 관련기사 : [교육개방] 외교통상부, "개방 불가피, 제대로 된 전략 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