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대학이 제공하는 장애인 학습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 간 서비스 편차가 크고, 도우미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나 평가개선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대학의 장애인학생은 8,271명(2014년 기준)이다. △대학 6,540명 △전문대학 1,708명 △대학원대학 23명 등이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학습지원 사업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이 주를 이룬다. 교육부의 ‘2015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원)장애학생 지원 도우미는 221개 대학 총 3339명이다. 일반도우미가 319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문도우미는 115명, 원격교육전문도우미는 25명이다. 올해부터 일반도우미 지원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이관했다.

일반학생 도우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반해 교육은 부실한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대학생 도우미 대상교육은 학기별 100분 이상을 실시해야 하나, 대학별로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었다.

권선진 평택대 교수(재활복지학과)가 시각장애대학생 132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발표한 ‘시각장애 대학생 교육지원 실태와 과제’에 따르면 시각장애대학생들은 도우미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도우미 사전교육 강화(55.3%)를 1순위에 손꼽기도 했다. 도우미에 대한 불만으로는 △불성실과 책임감 부족(23.8%) △도우미에 대한 기본교육 부족(23.8%) △도우미에 대한 시간·급여부족 12% △관리시스템의 부재 10% 등 문제가 지적됐다.

김형수 장애인학생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도우미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는데 사회에서 하는 수준보다 떨어진다”며 “교육이 미비하고, 도우미 학생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봉사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갖기도 쉽지 않다. 도우미학생과 장애학생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간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심지어 학생이 도우미를 알아서 구해 와야 하는 대학도 있으며,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다보니 도우미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서 장애학생이 알려준 후에야 움직이는 대학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선진 교수는 “어느 대학은 이걸 해주고 어느 대학은 안 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며 “대학 간 편차가 너무 커서 학생들도 혼란을 느낀다. 정부가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학에서 최소 지원들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에 대한 장애학생들의 피드백도 중요하다. 대학 중 최초로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를 실시한 대구대의 경우 연 10회 이상 장애학생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수렴을 시행한다.

대구대 장애학생지원센터 권석제 씨는 “전 영역의 장애학생들이 참여하는 전체간담회와 장애 영역에 따른 영역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내부결재 기록으로 남기고, 개선 과정도 기록으로 남겨 학생들의 의견이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은 장애학생 수송을 위한 전용버스와 리프트카를 마련하고, 일반도우미 외에 전문수화통역사 5명과 전문속기사 3명을 상시지원하고 있다.

교육부가 3년마다 평가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에서도 장애학생들의 만족도 평가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형수 사무국장은 “평소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열지 않고 있다가 교육부가 평가할 때에만 홈페이지를 여는 대학도 있다”며 “장애학생들의 만족도 지표의 배점이 대학들의 반대로 깎이면서 질적인 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대학생들도 권익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대 장애학생인권동아리의 경우 지속적인 요구로 저상버스 운행 재기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김찬기 서울대장애인권동아리 턴투에이블 1대 회장은 “장애학생이 소수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장애학생 권익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거나 이슈화 되는 게 어렵다.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권리를 위해서 고치려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