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국립대 법인화 정책 연구 시동

교육부, 교육정책과제 27건, 26일까지 공모

교육 정책 방향의 기초가 될 정책 과제가 지난 7일 확정돼, 20일간의 일정으로 연구자 공모에 들어갔다. 올해 확정된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는 모두 27개로 고등교육 관련 과제 9건도 포함됐다. <표 참조> 특히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질 제고 방안(조정 1과), △일본 국립대학법인화 추진 사례 (대학행정지원과), △사립전문대학 경영분석 모형(전문대학지원과) 등 3개 과제는 사례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과 국립대 법인화, 사립 전문대 재정 건전화 유도 정책 시행을 위한 기초 연구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자 선정에 벌써부터 대학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확정된 정책 연구 과제는 또 △경영전문대학원 도입방안(대학행정지원과), △대학원 교육 질 제고 방안(대학학술학사과), △대학교육의 국제화·선진화 방안(대학행정지원과) 등 고등 교육 질 관리와 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주요 과제도 포함됐다. △의사 인력수급 전망(대학행정지원과), △노동시장과 연계한 중고령자 평생학습모델 개발 연구(평생학습정책과) 등은 인력 수급 상황을 예측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적 접근방안 연구(학교정책기획팀)나 △대학교원 신인사제도 개선 연구(대학행정지원과), △우수교원 유인체제 마련을 위한 보수제도 혁신방안 연구(교원복지담당관실) 등은 최근 불거진 교단 갈등이나 교원 정책에 주요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번 연구 과제의 응모 자격은 국내외 대학이나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는 소속 교원이나 시간강사 이상 연구원이면 가능하며 오는 26일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소정 양식의 연구계획서를 내면 된다. 연구계획서 심사 기준은 연구 내용 선정의 타당성을 비롯해 연구방법의 적절성, 기술의 논리성,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연구비 예산의 적정성 등이 종합 고려된다. 지원 규모는 과제에 따라 1천3백만원~ 2천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5~8개월로 6월 중 심사를 거쳐 연구비가 지원된다. 교육부 한석수 학술지원팀장은 "교육부 정책 과제는 향후 교육 정책 방향의 주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우수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대학가의 관심을 당부했다 * 소정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