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시동

5-6월 신청서 접수, 집중 평가 임박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을 갖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신청서 접수가 5-6월에 집중되면서 지원규모와 평가 방식을 놓고 대학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 신청서를 마감하는 ‘대학 특성화 기반조성사업’은 예산 통합으로 지난해 3백억원에서 올해는 8백5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내달 14일에 마감되는 ‘특성화 우수대학지원사업’도 지난해 1백50억원에서 올해는 3백억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예산 변동은 없지만 5백억원이 책정된 ‘지방대 육성사업’과 4백억원이 배당된 ‘국립대 발전계획 추진 사업’ 역시 사업계획 공고가 임박한 가운데 6월에는 신청서를 마감할 예정이어서 대학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가를 통한 재정의 차등 지원으로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 다양화·특성화 육성사업으로 △기반조성(8백50억원), △우수대학지원(3백억원), △지방대 육성(5백억원), △국립대 발전계획 추진(4백억원),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제 확충(7백20억원) 등 5개 분야에 2천7백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대형 지원사업이어서 대학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일반지원과 선별지원으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평가에서 ‘특성화 기반조성사업’은 전국 1백56개교에 대한 일반지원방식이,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은 30개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평가방식이 채택됐다. 특히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지난해 32개 지표 76개 항목에 달하던 평가 항목을 5개 지표 19개 항목으로 간소화한 것이 특징. 이에 따라 공통지표는 △교육실적, △연구 실적, △학생지원실적, △경영재정실적 등 4개지표에 9개 평가항목이 편성돼 50%가 배점됐으며, 목적지표는 △교수·학습지원체제 구축 지표에 교수방법 개발, 수업계획서 내용의 적절성·학생만족도·, 학습평가의 엄정성 등 10개 평가항목에 나머지 50%가 집중 배점됐다.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이어져온 교육개혁우수대학 지원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실적, △연구실적, △학생지원실적, △경영재정실적 등 4개 공통지표에 25%가 배점됐으며, △특성화 추진과제, △특성화 추진계획, △특성화 추진 실적 등 3개 목적지표에 75%가 배점돼 대학별 특성에 맞는 과제와 실적 개발이 관건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교육의 질 제고와 영행을 미치는 요소 중심으로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사실 중심의 구체적인 기술이 중요하며, 특성화 우수대학의 경우 대학별로 설립 이념이나 지역사회의 특성, 잠재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특성화 과제를 찾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대 육성 사업과 국립대 발전 지원 사업은 세부 계획이 5월 중 공고돼 6월말까지 신청서를 받으며, 국립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에 배당된 7백20억원과 특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배당된 8백50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은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계획에 따라 5월 중 대학별로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