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사용 기준을 두고 전국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전국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회장 김선호 명지대 산학협력단장)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메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제 39회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120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필환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혁신관, 홍민식 교육부 대학지원관, 이상돈 산학협력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산학협력단장과 의견을 나눴다. 

 

■ ‘간접비 산출 기준’, 대학 현실은 나몰라 = 산학협력단장들은 2015년 대학 간접비 비율산출과 관련해 산출기준이 산학협력단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대학과 중·소규모 산학협력단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간접비는 연구기관들이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자 지원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공통으로 지원하지만 정확하게 직접 산출하기는 어려운 비용을 말한다.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보완관리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이 간접비에 속한다.   

 

단장들은 연구비관리체계평가 조직과 인력 항목도 산학협력단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혁철 부산대 산학협력단장은 “현재 평가기준은 산학협력단에 연구관리부서가 별도 부서로 모두 설치되어야 만점을 준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은 대학본부 산하에 존재하는 특수법인”이라며 “반드시 산학협력단 하부가 아니더라도 대학 하부에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인력 대비 연구관리 인력비율이 5%이상이어야 만점을 주는 규정 역시 이의를 제기했다. 권 단장은 “매년 연구 수행과제와 연구비가 다르지 않나”라며 “해당년도 연구를 수행한 연구원 수 대비 혹은 연구비 대비로 인구관리 인력을 따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교내연구비(연구보조비)의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동 경희대 산학협력단장은 “현재 교내연구비는 불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회계의 교내연구비는 각 대학실정에 따라 지원 목적과 방법이 다양하다. 이는 교원의 학술, 연구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간접비를 정산할 때에 교내연구비에 한해 산출기준을 정하고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규모 대학의 산학협력단장들은 이들 대학 실정에 맞는 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중‧소규모 사립대 산학협력단장은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이 10명도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수십 명의 인원을 보유한 대학과 차이가 크다”라며 “이 인원으로는 자체감사 조직을 만들고 정규직 전담자를 두기가 마땅치 않은데, 현재 기준은 이를 만족시켜야만 만점이다. 중‧소규모의 산학협력단은 만점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의 사립대 산학협력단장 역시 “서울이나 지역 국립대 등 몇 안 되는 대규모 산학협력단이어야 만족시킬 기준들이 있다. 연구비규모가 적은 대학에서 연구를 기획하고, 협약‧정산하고, 구매‧검수 하는 이들을 어떻게 다 따로 고용하나”라고 조직구성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는 이날 세미나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12월 초 미래부, 교육부 등에 간접비 산출 기준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산학협력’ 정부 중점 사업 계속될 것= 추계 세미나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산학협력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돈 산학협력정책과 과장은 △산학협력의 세계화 △산학협력 구조의 고도화 △산학협력 범위 확대 △산학협력 연계 강화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등의 순서로 대학 산학협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산학협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학협력 구조의 고도화’ 단계의 과정”이라며 “개별대학에서 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지역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지원(BRIDGE)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대학의 잠재력 있는 창의적 자산을 실용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2018년 2월까지 3년간 총 1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 사업을 통해 참여대학들은 창의적 자산 탐색과 실사, 자산고도화, 고도화한 자산실용화 설계‧상용화 등 대학의 자산이 기업 성공모델을 위해 노력한다.

 

주로 이공계에 맞춰있던 산학협력이 농‧어업인, 인문사회로 확대할 계획도 나왔다. 인문사회와 기존 산학협력의 융합을 추구하고, 농‧어업인을 비롯해 지역단위의 협동조합까지 산학협력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산학협력단장들의 의견은 부정적이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산학협력단장은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문학도 모자라 농‧어업인과의 산학협력까지 나아가라는 것 아니냐. 지금 대학에서는 인문학과의 산학협력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이 융합이지 이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산학협력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고 평했다. 

 

충청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장 역시 “지역의 산학협력은 더 수월하지 않다. 기업이 적어 기본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인문사회야 이미 고사상태라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쉽지 않고, 농‧어업인이나 협동조합이라...글쎄 교육부의 설명만큼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