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지난 2일 교육부와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위원장 백성기, 자문위원회)가 총장선출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립대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거점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상임회장 권진헌, 거국련)는 지난 3일 밤 성명을 통해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국립대학 총장선출방식 보완 방안’을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여러 국립대학의 자율화 노력을 법으로 막겠다는 무모하고도 위헌적인 발상”이라 정면 비판했다.

거국련은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으로 국립대 구성원들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음성적인 방법으로 총장직선 결과를 훼손하려는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교육부 당국자는 급기야는 무슨 자문위원회라는 전문성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꼭두각시 기구를 급조해 기왕의 대학구성원이 추진해온 총장선출 자율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으로 대학인의 지성을 대표하고 대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총장을 대학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선출하는 원칙을 다시 성찰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대학구성원의 대표들과 같이 우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총장선출방식, 대학의 운영체제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하여 흉금을 터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의 장 선출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 등을 개정해 직선제 관련 법령은 폐기하고 간선제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행정적 제제를 완화해 직선제 유지 대학도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가능케 하되, 간선제 채택 대학에는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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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도대체 무슨 전문성과 대표성을 구비했는가?

2015.12.03.

12월 2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라는 기구는 국립대 총장선출방식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자문내용이란 것을 건의했다. 핵심은 교육공무원법에 보장된 국립대학 총장선출방식을 총추위방식으로 단일화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여러 국립대학의 자율화 노력을 법으로 막겠다는 무모하고도 위헌적인 발상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8월 17일 부산대에서 발생한 고 고현철 교수의 저항 이후 각 국립대학 구성원들은 그간의 총장선출방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학의 민주화와 함께 진정으로 우리 대학을 발전시키는 운영체제의 모색을 위해 여러 각도로 고민해왔다. 그 가운데 동료를 잃은 슬픔을 딛고 부산대학 교수들은 흠잡을 데 없이 공명정대한 절차를 거쳐 직선제로 총장임용후보자까지 선출을 마쳤다.

그런데 교육부 당국자는 부산대 교수들을 비롯한 국립대 구성원들의 슬픔과 분노에 대하여 반성은 커녕 여전히 음성적으로 총장직선의 결과를 훼손하려는 압박을 거듭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무슨 자문위원회라는 전문성도 없고, 대표성도 없는 꼭둑각시 기구를 급조하여 기왕의 대학구성원이 추진해온 총장선출 자율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밝힌다. 지금 교육부를 비롯하여 대학의 구성원들이 더불어 고민해야 할 것은 단순히 총장직선제니 간선제니, 더구나 그 말도 아니 되는 로또식 간선제와 같이 선출방식의 말단적인 문제가 아니다. 진정으로 대학인의 지성을 대표하고 대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총장을 대학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선출하는 원칙을 다시 성찰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나아가 대학의 운영체제를 포함하여 우리의 국립대학 체제의 구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애초부터 이 자문위의 구성에 반대를 표명했다.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대표성있는 인사를 모아 구성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그 전문성에서는 더욱 더 의심스러운 바 였기 때문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 당국자는 무의미한 노력으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대학구성원의 대표들과 같이 우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총장선출방식, 대학의 운영체제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하여 흉금을 터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밀실에서 수근거리고 나서 어리둥절한 안을 제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느니 어쩌니 하는 비신사적 행위를 그만둘 일이다.

거점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