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교수·직원 4개 단체가 임시국회로 넘어간 대학구조개혁법의 폐기를 주장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개혁법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투쟁을 예고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 구조조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0월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대학구조개혁법은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절대 제정돼서는 안 되며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기업과 시장논리의 대학 구조조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는 대학기업에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이 점점 소멸되고 있는 것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먹튀법’ 논란도 언급했다.

이들은 “(구조개혁법은)족벌사학에게 교육을 위해 조성된 공공의 자산을 빼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먹튀법’”이라며 “사립학교는 개인의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사학이 공공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용인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학구조개혁법의 폐기를 주장하며 14일부터 국회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