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난 기류, 판단 착오 속출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한달, 담당과장 경질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 정책에 난기류가 형성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취임 석달을 맞은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으로 내놓은 교육방송(EBS) 수능 강좌가 서버다운과 시청권 제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가 하면 정책판단 미비로 담당과장이 경질되는 등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3월초 기능별로 단행된 교육부 직제도 기능별 업무 분산으로 혼선이 일고 있으며, 소외그룹의 불만섞인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교원 수급 계획과 대입제도 개선안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정책도 여과없이 발표돼 정책 방향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 수능 방송 난기류 : 안부총리 취임 후 첫 야심작인 교육방송(EBS)의 수능 강좌가 초기 접속량 폭주에 따른 기술적인 결함 우려가 일면서 3개월간 시험방송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이와관련 서범석 차관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EBS 수능 강의 및 무료 인터넷 서비스에 앞서 중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간 시험방송 기간을 설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당초 예고와는 달리 이처럼 시험방송 기간을 설정키로 한 것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국민의 관심을 불러 모으는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방송 초기 동시 이용자가 15만명 이상으로 폭주할 경우 5만명 수준인 EBS 인터넷 서버 용량의 증설이 불가피한데다 시행 초기부터 과부하가 걸릴 경우 시스템 보완은 물론 국민의 비난 여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다. ◇ 예산 낭비와 과장 경질 : 위성방송 난시청 지역 문제도 한달 전 발표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교육부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농·어촌과 산간벽지 고교생 1만1천여명에게 3월 중 위성방송 수신기를 긴급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육방송 수능 강좌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핵심이냐는 논란은 그만두고라도 당장 EBS 인터넷 서버 용량을 10만명으로 늘리는 비용 60억원과 난시청 가구 위성 수신기 지원비 10억9천여만원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해졌다. 안부총리가 지난 15일 교육부 담당 과장을 전격 교체한 것도 정책 판단 오류에 따른 경질 인사로 해석되고 있다. ◇ 직제 개편 논란 : 3월 초 단행된 교육부 직제개편도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대상에서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 새 직제에 ‘올바른 방향’이란 시각과 ‘복잡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교육계에서는 특히 대학의 경우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6~7개로 쪼개져 연계성이 부족한데다가 전문대학은 총괄하는 부서가 아예 없어지고 관련 부서에 기능별로 분산돼 종합 판단을 내리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실효성 우려 정책 여과없이 발표: 반면 하반기 이후 과제로 미뤄지긴 했지만 교원 수급이나 대입제도 개선안 등은 의욕이 지나쳐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 17일 안부총리가 주제한 관계부처 합동의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조치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총 9만6천명의 교사 정원을 늘리겠다는 자료가 여과없이 올려졌다. 교육부는 이럴 경우 2003년에 90.6%에 불과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2008년에는 100.3%가 된다고 설명하지만 교원 수급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지난 1년간 5천여명의 교사를 충원한데 그친 점에 비춰 당장 예산 확보부터 난항을 겪으리라는 지적. 중장기 과제로 미뤄지긴 했지만 내신성적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선방안 역시 대책 발표 이후 정작 당사자인 대학과는 변변한 상의 한번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교육부 정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에따라 안부총리 업무 스타일이 치밀하고 조용해 논란은 아직 수면 아래에 내제돼 있지만 과욕을 부리거나 적기에 혼선을 예방하지 않으면 과거 장관들의 좋지 않은 전적을 따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