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프레지던트 서밋에 참가한 30명의 총장들은 5개월간 고등교육의 미래와 대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전달된 건의문에서 총장들은 “대학들은 필수불가결한 생존전략으로 교육영토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법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며 “대학의 교육영토 확장의 추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62년에 제정된 수출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며 교육수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지식 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해외 대학부서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진출의 단계적 허용과 외국인에 대한 온라인 학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학생정원을 한정하는 정책을 재고하고 범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유기홍 교문위원은 건의문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차원의 지원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총장이 제안한 지혜와 대응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대학 교육이 원만히 진행되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가발전 초석인 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배려책을 마련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학의 위기’에 공감하며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내실을 기하며 유학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는 대학들의 다짐을 새겨 들었다.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률적 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의 해외진출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총장들의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2부 행사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해   ‘대학, 청년 일자리 희망을 위한 사다리’라는 주제로  △청년 고용 상황 △청년고용을 위한 노동개혁 △능력중심사회 구현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장관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대학이나 인근 지역 청년에게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별로 특성화된 기업의 인력·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 능력개발, 창업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을 주재한 정의화 의장은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고 재정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졸업생들은 취업난에 위기를 겪고 있다”며 “대학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에서  대학이 리그를 만들어 학생 뽑는 문제를 공동 대응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은 “사립대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사립학교법”이라며  “사립학교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법이 아니라 사립대학 진흥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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