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에 대해 잇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차녀의 한국 국적 포기 의혹에 이어 연일 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준식 후보자의 차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택한 이후에도 정부 무이자 학자금대출 총 2739만원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 후보자의 차녀가 이용한 대출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국고 학자금 대여’사업으로, 학자금대여사업에 소요되는 대여 원금 및 이자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파격적인 교직원 복지 제도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준식 후보자가 대출을 받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당 사업에는 정부지원액 3592억원이 투입됐다. 같은 시기 일반 대학생들은 금리 연 7.8%(연체금리 3개월 초과 시 17%)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유 의원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며 7% 고금리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던 때에 사회지도층인 후보자가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도 문제인데,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국민 세금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 혜택을 보려했다”며 “후보자가 과연 교육부장관으로서 대학생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유 의원은 “후보자는 당시 국적법상 어쩔 수 없이 차녀의 한국 국적이 상실되고 자동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이후에도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교문위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보험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고 폭로했다. 건강보험료 납입은 면제 받고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포기를 신청해 2008년 2월 주민등록이 말소되자 같은 해 3월 후보자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렸다. 이 후보자의 장녀 역시 이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 국적포기자에 대한 건보혜택은 현재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금지돼 있다.

한편 국회 교문위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40억원에 달하는 자산가가 단 몇 천원에 불과한 적십자 회비 납부에도 인색했다는 사실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대한적십자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1만원, 2006년 5000원, 2007년 5000원을 납부한 이후 적십자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