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과 부총리후보에서 사회부총리가 되려면
[사설]사과 부총리후보에서 사회부총리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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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신 “송구하다”고 사과의 말만 되풀이해서 과연 교육수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세금 탈루, 차녀 국적 문제 등 그동안 불거진 의혹에 대해 대부분 시인을 하며 최대한 몸을 낮췄다. 차녀의 국적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아버지가 부총리 내정을 받은 후에 비로소 딸이 국적 회복 신청을 했다는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 서울에 아파트를 4채나 보유하고 있는데다 배우자는 11번이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사실도 일반 서민이 보기에는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

청문회장에서 이 후보자는 철저히 몸을 낮추며 의원들의 공세에 저항하기 보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취했다. 우선 급한 청문회를 통과하고 보자는 전략이겠지만 TV를 통해 이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씁쓸하기 그지없다.

운이 좋은 이 후보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여야의 관심이 온통 남북문제, 한 미 일 중국 관계에 쏠리는 바람에 소리 소문없이 국회에서 경과보고서가  8일 채택됐다. 부총리실로 가는  장애물을 일단은 넘어서는데 성공한 것이다.

빠르면 이번주에 부총리 자리에 앉게 되는 이 후보자 앞에는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적하다. 대학구조개혁법에서부터 강사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수업연한 다양화 등 첩첩산중이다. 

이 후보자에게 당장 떨어진 발등의 불은 역사교과서 문제다. 현재 대부분 역사학자를 비롯한 대학교수들이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대학생들도 불복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6개월이면 편찬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서두르면 부실교과서가 될수 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최대한 반대편을 설득하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대학구조개혁을 슬기롭게 추진해야 하는 사명도 떠안고 있다. 당사자인 대학들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잣대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 그 후에  대학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학의 불만은 왜 교육부가 심판만 봐도 될터인데 감독 선수 심판까지 다 하느냐는 것이다. 제발 좀 내버려 두면 좋겠다는 대학 자율화 요구가 봇물 처럼 쏟아져 나온 상태다.

지난해말 우여곡절을 겪었던 강사법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학교수 출신인 이 부총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최근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의 용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부와 교육청간 줄다리기로 방치하지 말고 이해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취업문제도 고용노동부와 공조아래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 ·사회· 문화 영역의 정책을 총괄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이 후보자가 사과만 하는 부총리 후보자를 넘어서 평생 교수로서, 교육자로서 뿐만아니라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마음 변치 않고 역사에 길이 남는 , 진정한 사회부총리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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