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협력이 보다 고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을 추진 중인 대학들에서 제기됐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이후 진행될 Post-LINC 사업에서는 △기술이전조직의 독립성 보장 △참여기관 세액공제 등 지원정책 강화 △인문·사회 분야 기술이전 광대역화 등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창조경제 실현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추진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고혁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남태현 경상대 교수 △신규재 부산외대 교수 △김용승 가톨릭대 교수 △김우승 한양대(ERICA) 교수 △정진엽 (사)한국에너지기술방재연구원장 △이상돈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 △이상엽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을 이끌고 있는 대학 LINC 단장 100여 명도 참석했다.

윤재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창조경제와 창업은 대통령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다. 토론회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국회에서도 이를 법제화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대학에서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주제로 발표한 고혁진 교수는 대학의 창업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2013년 OECD 발표에 다르면 2002년~2011년 10년간 일자리 순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창업 5년 이내의 젊은 기업”이라며 “창업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대학이 역할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미국에서는 연 40만명이 창업교육을 받고 있으며 중국도 대학지식의 산업적 응용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국내 대학의 경우 2014년 기준 학생창업기업을 배출한 대학은 88개에 불과하다. 창업기업 수도 대학 당 0.58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연계전공 개설과 창업강좌의 필수교과 운영 확대 △창업교육 조직의 대학본부 조직화 △초·중·고교와 대학원 창업교육 확산 △해외 창업현장 실습 도입 △외국인 유학생 창업교육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태현 경상대 교수는 국내 연구개발 투자가 세계 6위에 달하고, 특허 출원 성과는 세계 4위(2012년 기준)에 달하지만 이런 투자와 성과가 기술이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수는 2014년 기준 500여 건으로 스탠포드대학 1곳의 성과보다 적다.

남 교수는 “국내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 조직이 대부분 산학협력단 하부 팀 형태인데다, 인력도 대부분 계약직”이라며 “기술이전 조직의 고도화, 인력의 전문화를 꾀해야 한다. 전담조직을 독립된 채산제로 운영해 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이후 이어질 ‘Post-LINC' 사업은 단순 재정지원사업이 아닌 제도 지원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상돈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은 “향후 Post-LINC 사업은 기존의 이공계 중심에서 인문사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존 학부중심에서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학생중심’ 이라는 대원칙은 변함없으며 Post-LINC 구상은 △지속 가능성 △자율성 △개방성 △다양성의 4가지 키워드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은 창업 활성화를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가 ‘대학 산학협력’에 국한되면서 대학생 창업의 지속성, 창업 리스크 관리, 창업 지원 정책 등 논의는 피상적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보였다.

포럼에 참가한 장태석 선문대 LINC사업단장은 “우리 자녀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관점에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발표자와 토론자의 자녀라면 창업을 허락할 것이냐”고 질문했으나 토론자 측에서는 “젊을 때는 잃을 게 많이 없으니 권장 하겠다”는 피상적인 답만 흘러나왔다.

근본적으로 정책 관련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포럼 참가자는 기습적으로 발언권을 얻고 이를 성토하기도 했다. 이 참가자는 “정부의 창조경제 비전을 실제 대학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지, 실제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않고서도 생계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지에 대한 상이 전혀 없다”며 “현실적인 정책을 논하려면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회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나와 범정부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정책반영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