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신뢰성 강점…조직장악력과 소신 지킬 수 있을까 우려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신나리 기자]최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교육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3인, 즉 교육부 장관과 차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모두 교수출신으로 구성되는 사상 초유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준식 부총리는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이영 차관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김상률 수석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다. 세 사람 모두 대학교수 시절 연구부총장, 기획처장, 대외협력처장이라는 학내 주요 보직을 거쳤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초·중반에 황우여 전 부총리(새누리당 의원)를 비롯해 관료 출신인 서남수 전 장관(EBS 이사장), 모철민 전 수석(주 프랑스 대사) 등 각계 인사들이 굵직한 족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교수들의 정무직 진출은 두드러진다. 장관직에 낙마한 김명수 한국교원대 명예교수(교육학과), 김재춘 전 차관(영남대 교육학과 교수), 1+3전형 문제로 3개월 만에 물러난 송광용 전 수석(전 서울교대 총장)도 있다.

현직 교육부 주요 산하기관장도 교수 출신이 대부분이다. 교사와 연구원을 거쳐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역임한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전 경인여대 총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포스텍), 김혜천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목원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고려대),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중앙대),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화여대), 김영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서강대),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숭실대) 모두 총장이나 교수 출신이다.

본래 학술적 전문성이 중요한 기관이 많지만 역대 원장과 이사장들의 면면을 보면 교육공무원과 초중등교육 교사, 기업가들이 기관장을 맡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원장 임기가 만료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차기 원장은 누가 될 것인지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정책 핵심 요지에 교수들이 포진한 데 대해 현 정권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해석도 나온다. 전문성과 신뢰도를 앞세워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라는 메시지 아니겠냐는 것이다.

한 전직 교육공무원은 “아무래도 교수들은 전문성과 경륜이 남다르다는 장점이 있고, 다만 조직 장악력이나 초·중등 이슈에 대한 감각 부족, 복잡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방법론적 요령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며 “현재 교육정책 삼두가 모두 대학교수라 대학현장과 정책간 괴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고등교육 정책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적인 해석도 나왔다. 한 교육학과 교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본래 교수든 관료든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문민정부에서만 교육개혁위원회에 전권을 맡긴 적이 있으며, 이후는 제한적이다. 교수들은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순응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이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잘 듣는’ 교수들의 정무직 진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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